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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2010년~2018년 성인지교육(젠더교육)에 사용한 예산이
2019-10-08 10:28:50 | ahcs | 0 | 조회 1438 | 덧글 0
❎성인지예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2010년~2018년 성인지교육(젠더교육)에
사용한 예산이 230조라 지적하고 모두 소모적 예산이라는 식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1995년 제4차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되, 모든 정부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남녀평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모두 소모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자체 예산도 국가전체 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젠더이론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고, 또 편성된 국가예산도 남녀평등에 맞도록 무리하게 조정하고 평가한다는 데 방점을 둬야 합니다.

어쨌든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정책에 아무 기여를 안 하고 있고, 본인들도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과 출산을 분리시키는 페미니즘정책 때문입니다. 이런 부서는 국가에 아무 기여를 안 하기에 폐지하는 게 답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데, 거의 사망 직전이며, 일본처럼 1억총활약플랜과 1억총활약상을 신설해 총력 추진해야 하는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15년 간 저출산 극복 예산만 약 150조원인데, 오히려 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국가부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성인지예산제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91&cid=43665&categoryId=43665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hw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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