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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성명_언론사용] 국가인권위의 권한남용과 대구중부경찰서의 편향적 조치 규탄한다!
2019-10-07 22:48:57 | ahcs | 0 | 조회 806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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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성명]
 
국가인권위의 권한남용과 대구중부경찰서의 편향적 조치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일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퀴어축제를 권장하기에 급급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 5에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업무라고 돼있다. 그런데 인권위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치 않고, 지난 5월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 배모 씨에게 직접 맡겼다. 이는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조치며, 다수국민이 용납키 어려운 폭거다. 직접 교육을 하면 그만이고, 할 능력과 자질이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공무원 스스로 중립의무를 위반토록 부추긴 잘못된 조치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직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측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조치를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할 뿐이다. 우리는 인권위의 지금까지 행태를 지켜봐왔기에,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는 일방향 친동성애자·LGBT 정책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왜 중부경찰서를 압박해 반대시민 여론을 짓밟아 버렸는가.
 
그리고 중부경찰서는 대구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인원만 지난해 9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만 21만9000여명이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퀴어 측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줬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며, 공정성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돼야 한다. 국민들을 이토록 역차별하는 행정을 펼치니 국가기관으로 부적격이며, 국가공무원으로 자격미달이다.
 
인권위와 중부경찰서가 한 통속이 돼 동성애퀴어축제 측만을 비호하고 21개 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CE협의회의 반대의견을 짓밟은 건 오만한 태도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성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건 국가기관이 할 역할이 아니다. 시민들의 반대를 촉발하고, 다수 시민 불편을 초래한 건 국가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권한을 남용한 조치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대구경찰서가 대구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수족(手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2019년 6월 2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관련 참고 기사]*******
 
 
《경북·대구 시민·종교단체 "중부경찰서, 대구퀴어문화축제 허가 취소하라"》
경북일보?전재용 기자?승인 2019년 06월 24일 18시 27분
동성로 교통불편·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 야기
경찰 "적법한 집회·시위 권리 취소 불가" 입장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11#hi#_enliple
 
《동성애 반대 캠페인 “대구 동성로를 건전하게”》
크리스천투데이 김신의 기자?입력 : 2019-06-24 13:19
기독청장년면려회 대구경북CE협의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461#_enliple
 
《퀴어조직위원장에게 교육까지 받은 대구 경찰, 특혜 주나》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기사입력2019.06.24. 오후 5:10 최종수정2019.06.24. 오후 6:26
29일 퀴어행사 앞두고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대구 경찰의 편향적 행정 규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210643
 
https://news.v.daum.net/v/20190624170947988
 
《“대구 퀴어축제, 벌금 내고 도로서 강행하려는가?”》
크리스천투데이 김신의 기자 입력 : 2019-06-18 18:53
대구경북CE협의회 “도로 점용 신청 아직 없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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