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참석후기■

오늘(1/10) 오후3~6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려 참석했습니다.

정부측에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방통위, 경찰청(고용노동부는 불참)이 참석했고, 미리 자료를 제출한 무지개행동, 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재단, 한국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협의회 등 많은 진보시민단체들이 참석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6(성추행처벌) 폐지, 병역법 88조1 폐지(대체복무제),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부부강간죄 신설,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다음 반동연, 동반연부산지회, 크레도, 생명가정효 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며 불수용한 정부측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덧붙여 필자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서 E2비자를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검사 의무화제도를 폐기한 것을 지적하며 환원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표해야 함에도 연이어 규칙을 어겼다며 어떤 시민단체 대표는 화를 내며 도중에 자리를 떴고, 사전에 언론기자들과 촬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늦게 참석한 khTV가 촬영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 삼아 간담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실랑이를 벌여 끝까지 중단치 않고 화면을 가린 상태에서 음성이 송출되는 가운데 간담회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한국정부가 UPR 권고에 휘둘리지 않기 바라며, 다음 기회엔 사전 정보를 얻고 미리 자료를 제출해 보다 더 심도 있게 반박논리를 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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