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밀접 연관성).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 중단 권고,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장애인·노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일 실질적 조치 권고들이 수용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에 대해서는 3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는데 차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초안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최종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 하니 참석자는 적극 의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사회 약속 방침…첫 공식입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7오전 9:30 최종수정2018.01.07 오전 9:31
유엔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검토 후 수용' 의사…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열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9795230
http://v.media.daum.net/v/20180107093052539

《[사설]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부터 바꾸자》
[경향신문] 사설 입력 2018.01.07. 20:5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10&oid=032&aid=0002842631
http://v.media.daum.net/v/20180107205222651

■법무부 공지사항■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25&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