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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하고 교사인권조례 신설하라!!
2017-09-06 19:27:11 | 반동연 | 0 | 조회 810 | 덧글 0

[반동연 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하고 교사인권조례 신설하라!!

우리사회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사람들 마음도 황폐해져 사납고 잔인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부산과 강릉과 인천 등등 십대소녀들의 잔인한 집단폭력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청와대에도 올라가 있고, 오늘 신임(7월 19일 취임)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위해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소년범죄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며 소년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다. 어린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해 범죄의지를 꺾어야 예방이 가능하고,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사례를 만들어야 피해자들도 더 이상 숨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심사각지대와 범법가능성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관계망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들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켜주면서 선도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노력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야 하며, 따로 추진할 경우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계는 자성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어린이에게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것과 진배없다. 교육적으로 볼 때 위험한 칼은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아이들에게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달콤한 글귀로 포장한 칼을 학생들에게 함부로 쥐어줘 수많은 새싹들을 죽이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이는 소위 정치이념에 경도된 교육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정치인들과 결탁한 결과이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기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이젠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폐기 또는 대폭 개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사회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목표로 설계해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추진돼 왔기에 너무 안타깝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청소년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의 대한민국은 암울할 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근원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교육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혁신(革新)시켜야 한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오히려 극단적 페미니즘교육이나 동성애 옹호조장교육을 시켜온 ‘반(反)혁신 정책’도 위장된 탈을 벗겨내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권리이자 인권(人權)인 교권(敎權)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를 갈등과 싸움터로 변질시켜온 이념 편향적 교육정책을 용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급증한 청소년들의 일탈 및 잔혹한 비행에 침묵하거나 외면치 말고 학부모·어른들이 본격 나서야 한다. 이는 국가를 살리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첩경이다. 어느 진영에 속했냐는 ‘정치 공학적’ 논리를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라는 ‘요술방망이’에 현혹되지 말고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학생인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 그러나 교사인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이익을 목적으로 어린학생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은 훗날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만일 폐지를 거부하거나 불가하다 판단할 경우엔 획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 제정 시도 중인 울산 외 지역도 당장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일원인 교사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아선 안 되며, 교권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균형 있게 <교사인권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현장의 혼란이 사라지고, 백년대계의 교육이 균형 있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건강한 대한민국, 평등하고 행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주길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관련 기사 모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처음 아니다? “2개월 전에도 집단 폭행” 증언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발행일 : 2017.09.04
http://www.etnews.com/2017090400029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 C양을 폭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가족 지인이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라고 소개한 이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2개월 전에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1일 발생한 가해자 2명 포함 총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 번 째 사건이다”며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 있는 곳으로 유인, 2개월 전 경찰에 고발하자 복수로 저런 악행을 저질렀다. 반성이 안 될 친구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14살 작은 체구의 아이가 현재 입안에 3곳을 꿰매어 죽으로 식사 하고 있으며, 머리 3곳도 꿰매었고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아이가 다시 학교를 갈 수 있을 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돼서 대인기피 등 트라우마가 생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앞서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 B 양 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나 소주병 등으로 C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반성없는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이것도 추억임" "페북스타 돼야지"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A씨 SNS에 글올려
정지형 기자 2017-09-06 14:04:30
강릉, 청소년 폭행, 네티즌 분노, 폭행 미화, 조롱
http://www.sedaily.com/NewsView/1OKX7VAYDB

강릉, 청소년 폭행, 네티즌 분노, 폭행 미화, 조롱

반성없는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이것도 추억임' '페북스타 돼야지'
강원 강릉 또래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7시간 동안 폭행한 여고생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폭력 행위를 미화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와 자신들이 때린 피해자 사진을 비교하며 조롱했다.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A씨는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가해자들은 사태가 커지며 주목받자 “우리 신상 다 퍼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나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 요구하겠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이것도 추억임”이라며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도 보였다. SNS에서 폭행 사실이 빠른 속도로 퍼지자 “팔로우 늘려서 페북 스타 돼야지”라고 올리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을 돌려보면서 자신들이 때린 피해자와 비교도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이거 ○○○인줄 알고 식겁했다”, “○○○이 더 못생겼다”며 조롱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근데 따지고 싶다.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게 없네요”, “왜 다 지나간 일인데 난리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해자들은 거리낌 없이 주변 지인에게 자신들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해자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때린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며 폭행을 정당화했다. 가해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피해자 언니에게 전화해 사과도 없이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거로 왜 그러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자식을 감싸기도 했다.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가족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도 “청소년이 아닌 악마 그 자체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여고생 B(15)양 등 6명은 경포 해변과 자취방에서 C(17)양에게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C양 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며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공개된 폭행 당시 영상에는 피해자를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정지형인턴기자kingkong93@sedaily.com 


고등학생 수업 중 강사 폭행…학교는 미흡한 징계
기사입력 2017-09-06 09:45 l 최종수정 2017-09-06 12:5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ref=newsstand&news_seq_no=3331447&pos=20001

【 앵커멘트 】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 선생님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은 징계를 받기 전날 이미 예정돼 있던 학교로 전학을 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2일 이 학교의 학생이 체육교과를 맡은 강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중에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는 학생의 말에 강사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인터뷰 : 목격 학생
- "(선생님이) 수업받으라고 하니까 침 뱉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말렸죠."

「강사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이틀간의 논의 끝에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전부터 전학이 예정돼 있던 학생은 퇴학을 통보받기 전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첨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기간이 길어진 거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징계를 통보하기 전에 학교장이 전학을 승인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경찰은 시간 강사와 폭행 학생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 limcastle@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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