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상에서 여성가족부를 향해 남성차별부나 남성혐오부, 페미가족부, 메갈가족부, 세금가족부라는 조롱투의 별칭이 떠돌고 있다. 이는 지금껏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남성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 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여성부로 환원된 후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는데, 여성부가 독립된 부로 설치된 곳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포함 십여 개국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의 영어표기가 놀랍게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돼 있다.이는 우리말로 젠더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性平等家族部)가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남녀평등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성을 뜻하는 젠더평등을 위해 힘쓰는 정부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는 페미니즘을 기초로 했기 때문이며, 건강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기보다 불건강한 남녀갈등, 여성들만을 위한 사회운동,동성애 등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국가부도 위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엔 전통적 가족제도를 거부하며 남성과 여성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며 여성권익 신장만을 추구해왔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혼인율 저하와 출산율 저하는 사회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신·심리적 원인이 더 크다. 아무리 경제여건이 좋아도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출산치 않으려는 미혼자와 기혼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회분위기마저 가라앉아 있는 탓이다.
이는 페미니즘 이론에 충실한 여성가족부가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동떨어진 현실이다. 지금까지 15년 간 결혼문제를 연구해온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결혼정책과 출산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파악하고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포한다. 남녀가 투쟁하며 권리 찾기만을 추구할 경우엔 결혼도 어렵고 출산문제는 더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매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인구통계를 보면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져 고착상태에 있고 출산율도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비혼·만혼·저출산문제로 조만간 끔찍한 재앙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2년 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만 약 122조 4천억이었지만, 결혼율과 출산율지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 1차적 책임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페미니즘교육, 지나치게 혼밥·혼집을 부풀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급증하는 이혼과 가정불화, 결혼의무감보다 연애자유를 선호하는 추세, 외적조건 중시하는 결혼문화로 인한 결혼찬스 유실, 동성애LGBT와 퀴어퍼레이드 및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편적 결혼·가정·출산 분위기 저해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비혼·만혼·저출산 문제는 언론의 중구난방식 단발성·자극적 보도나 정부의 단기적 보여주기식 임시처방책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구국운동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그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혼·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여가부가 양성결혼에 기초한 출산율 증가보다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여권신장에만 치중해 있는 듯해 통탄스럽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 헌신을 밑거름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출산을 목표로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가부는 오히려 상호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고, 이제는 성평등, 젠더평등으로 포장해 동성애마저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부의 잘못된 정책은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은 물론, 남녀투쟁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온 국민을 위한 <결혼가족출산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 이상 태생적 한계가 있는 여가부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産物)을 도출해낼 수 없는 여가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일본의 장관급 저출산고령화 컨트롤 타워인 <1억총활약상>처럼 국가부도위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급히 <결혼가족출산부>로 전면 확대 개편해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시켜야 한다.
국가부도 위기 가속화시키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폐지하라!
성평등, 젠더평등, 동성애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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