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행사명 : 자유인권행동, 반동연 외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축하 및 개혁 촉구 기자회견
●시간 : 2024년 09월 9일(월) 오후 2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협력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703-9146▣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은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
우리는 오늘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주창(主唱)하는 인류 보편인권이 조문(條文)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역사의 현장에 섰다. 제10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것은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다. PC주의(정치적 올바름) 일변도, 소수집단우대정책(A.A.)이 최고의 가치인 양 전도(顚倒)된 편향인권이 지배해온 세계인권역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다는 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제 비로소 왜곡되고 굴절된 인류보편인권이 대한민국에서만이라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고 서광이 비친 것이다.
프랑스 68학생운동 이후 전 세계는 문화막시즘이 장악해 PC주의 광풍이 휩쓸고 있다. UN은 물론 언론미디어, 학계, 정치계, 영화계, 경제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 대다수가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된 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전체주의화되고 있는 건 비극이다. 인류 보편상식이 무너지고, 다수가 소수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도록 강제하는 건 나치즘과 파시즘 사회와 진배없다. 표현의 자유를 강탈해간 통제사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조롱하며 집단린치를 가하고, ‘실험용 쥐’처럼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건 끔찍한 비극이다. 이는 명백히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준수하도록 명문화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를 전면에서 이끌어온 곳은 국제연합, 즉 UN(United Nations)이다. 지난날 유엔의 긍정적 역할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공산화의 위험을 벗어났기에 UN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성혁명과 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우대정책을 맹목 강요하는 UN의 변질된 간섭으로 인해 UN은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우호적 국제기구가 아니다. UN의 실체를 알게 된 우리는 UN의 편향된 인권, 가짜인권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잡이 삼아 성주류화(性主流化, 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맹목 추종하도록 만든 건 과거 제국주의국가들과 다를 바 없다. 마치 가입국이 문화 식민지국가인 양 UN의 어젠다를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려는 건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이다. 지금껏 주권국가인 대한민국도 그러한 수모를 겪어왔지만, 이젠 더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용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차제에 인권위가 UN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 선언’하는 근본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세계인권의 잘못된 흐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인권을 무시해온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UN과 세계보편인권이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 의혹 제기와 반인권적인 명예훼손
지난 9월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언론방송에선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했다.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과 이를 받아쓴 기사들은 한결같이 작당한 듯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인 인물이며, 진화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창조론을 믿는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인 듯 마구잡이 흠집내기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한 부정적 입장 탓에 부도덕한 인물처럼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상식적인 국민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은 인격모독성 질문과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사상·신앙검열의 사회로 전락했음을 피부로 실감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기독교인의 신앙이 매도를 당했으며, 전체주의 위험성과 공산화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반인권적이라고 프레임 씌웠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비과학적이며 지식 없는 부적격자인 양 매도했다. 더 나아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부동산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소수의견을 부각시켜 마치 의혹이 큰 인물처럼 마녀사냥 하듯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기독교신앙을 확고한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도박’에 비유했는데, 이는 한국교회 전체를 모독하고 폄하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김성회 의원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전혀 다른 기독교를 탈레반으로 프레임 씌워 비난을 사도록 하고, 사회악인 도박을 일삼는 범죄집단인 양 매도한 것은 매우 사악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종교 차별이다.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지 못한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게 왜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 사유가 된단 말인가. 직무 수행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신앙을 검열하는 게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김성회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등 모든 국회의원들도 지금 즉시 사상·신앙 검열을 받아야 한다.
한겨레가 지난 8월 1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등기 기록을 예시하며 “안창호 부자의 ‘28억짜리’ 수상한 아파트 거래”라는 제목으로 낸 단독 기사는 안 후보자의 소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또한 세계일보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인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시기는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시기다.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소신은 대다수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을 위한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큰 잘못이라도 되는 양 들추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처럼 심각히 기독교신앙과 한국교회를 능멸하며 심각히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이다.
특정소수 대변자로 다수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25년 동안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변질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개혁돼야 함을 천명한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서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돼왔다. 모든 행사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불러모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해왔기에 인권위는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 대한민국 군기강과 국방력을 훼손하고 오직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앞세우며 군형법 92조6항의 폐지를 주야장천 외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와의 밀착은 썩은 내를 진동시킨다. 그러나 이젠 그런 편향성이 극복돼야 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다수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역차별을 일상화시켜온 건 심각한 문제다. 그로 인해 특정 소수가 특권층처럼 군림하도록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7년 설립된 전장연, 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이들은 이미 넘치도록 누리는 혜택보다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며 지하철운행을 마비시키는 시위를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지하철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이 이처럼 안하무인격이 된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들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비상임위원에 불교인만 있고 유력 종교인 기독교인은 없는 것도 문제이기에 편향성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성교육이 학교현장에 확산되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해온 것, LGBT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온 점,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도록 목소리를 내온 점은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 이제 비로소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했기에,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서유럽이 홍역을 앓고 있는 다문화주의로 인한 폐해에도 유념하여 맹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대현동주민들이 주민동의 없이 모스크를 짓는 외국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을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하길 촉구한다.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정신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 특정집단의 입맛에 따라 악용돼 왔지만, 이젠 그런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음에도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인권위원회로 인하여 헌법이 짓밟혀지고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비극이 더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남발하게 된 것도 인권위원회의 악영향 탓이었다. 그러나 이젠 더이상 그런 만행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러한 구태를 반복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권위가 시급히 개혁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인권보도준칙 폐기’임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3일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왔다. 마치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주범이 인권보도준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자율성을 상실한 언론방송은 독재국가에서의 어용 언론방송처럼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자율적 규제를 빙자한 타율적 규제인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해왔고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했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미국과 서유럽에서의 처벌과 박해역사의 배경 하에서 잘못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맹목 추종하는 문화사대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주권국가의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만일 지금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서 UN의 앵무새 노릇만 할 경우엔 마땅히 폐지의 수순을 밟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과 다른 서구의 사례를 무조건 맹종하여 무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소수집단우대정책(A.A.)을 추구해선 안 된다. 다수가 역차별을 받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건 인류역사에 반하는 것이며, 보상을 넘어 보복을 합법화시키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현실에 큰 보람과 감격을 느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분투하며 싸워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그렇게 노력할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이 바뀌고 세계 인권 흐름까지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을 지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이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기에 이를 적극 환영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가 문화막시즘에 장악돼 PC주의 광풍이 휩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소수자 인권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강탈해가고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전체주의 통제사회 이행을 적극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성혁명과 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우대정책을 맹목 강요하는 변질된 UN의 간섭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성주류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UN의 문화제국주의 침략을 강력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 의혹 제기와 반인권적인 명예훼손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도박’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을 규탄하며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폄하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규탄하며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며 흠집 내기에 혈안인 언론방송 사주(社主)와 소속 기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를 시정 않을 시 좌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신임 10대 인권위원장의 소신과 철학을 지지하며 인사청문회 소명자료를 무시한 부동산 문제 시비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시비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언로를 차단하며 사상·신앙검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소수집단 대변자로 다수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25년 동안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변질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개혁되기 위해 하루빨리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함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지금껏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오고, 각종 행사에서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그들만의 리그’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와 같은 인물들과의 밀착에서 벗어나,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새롭게 충원하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전장연과 같은 단체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보며, 종교 편향적인 비상임위원의 인적구성을 시정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일반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LGBT 편향성,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맹목적 외국인 우대정책, 가짜난민 옹호 활동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민동의 없이 모스크를 짓는 외국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대구대현동 주민들을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거듭 인권위가 국민적 동의 없이 체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여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현실에 큰 보람과 감격을 느끼며,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계속 분투하며 싸워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외 시민단체
●시간 : 2024년 09월 9일(월) 오후 2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협력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703-9146▣
성 명 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환영한다! 보편인권 역차별하는 인권위 개혁하라!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은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
우리는 오늘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주창(主唱)하는 인류 보편인권이 조문(條文)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역사의 현장에 섰다. 제10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것은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다. PC주의(정치적 올바름) 일변도, 소수집단우대정책(A.A.)이 최고의 가치인 양 전도(顚倒)된 편향인권이 지배해온 세계인권역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다는 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제 비로소 왜곡되고 굴절된 인류보편인권이 대한민국에서만이라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고 서광이 비친 것이다.
프랑스 68학생운동 이후 전 세계는 문화막시즘이 장악해 PC주의 광풍이 휩쓸고 있다. UN은 물론 언론미디어, 학계, 정치계, 영화계, 경제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 대다수가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된 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전체주의화되고 있는 건 비극이다. 인류 보편상식이 무너지고, 다수가 소수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도록 강제하는 건 나치즘과 파시즘 사회와 진배없다. 표현의 자유를 강탈해간 통제사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조롱하며 집단린치를 가하고, ‘실험용 쥐’처럼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건 끔찍한 비극이다. 이는 명백히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준수하도록 명문화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를 전면에서 이끌어온 곳은 국제연합, 즉 UN(United Nations)이다. 지난날 유엔의 긍정적 역할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공산화의 위험을 벗어났기에 UN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성혁명과 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우대정책을 맹목 강요하는 UN의 변질된 간섭으로 인해 UN은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우호적 국제기구가 아니다. UN의 실체를 알게 된 우리는 UN의 편향된 인권, 가짜인권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잡이 삼아 성주류화(性主流化, 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맹목 추종하도록 만든 건 과거 제국주의국가들과 다를 바 없다. 마치 가입국이 문화 식민지국가인 양 UN의 어젠다를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려는 건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이다. 지금껏 주권국가인 대한민국도 그러한 수모를 겪어왔지만, 이젠 더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용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차제에 인권위가 UN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 선언’하는 근본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세계인권의 잘못된 흐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인권을 무시해온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UN과 세계보편인권이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 의혹 제기와 반인권적인 명예훼손
지난 9월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언론방송에선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했다.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과 이를 받아쓴 기사들은 한결같이 작당한 듯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인 인물이며, 진화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창조론을 믿는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인 듯 마구잡이 흠집내기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한 부정적 입장 탓에 부도덕한 인물처럼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상식적인 국민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은 인격모독성 질문과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사상·신앙검열의 사회로 전락했음을 피부로 실감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기독교인의 신앙이 매도를 당했으며, 전체주의 위험성과 공산화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반인권적이라고 프레임 씌웠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비과학적이며 지식 없는 부적격자인 양 매도했다. 더 나아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부동산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소수의견을 부각시켜 마치 의혹이 큰 인물처럼 마녀사냥 하듯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기독교신앙을 확고한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도박’에 비유했는데, 이는 한국교회 전체를 모독하고 폄하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김성회 의원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전혀 다른 기독교를 탈레반으로 프레임 씌워 비난을 사도록 하고, 사회악인 도박을 일삼는 범죄집단인 양 매도한 것은 매우 사악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종교 차별이다.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지 못한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게 왜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 사유가 된단 말인가. 직무 수행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신앙을 검열하는 게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김성회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등 모든 국회의원들도 지금 즉시 사상·신앙 검열을 받아야 한다.
한겨레가 지난 8월 1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등기 기록을 예시하며 “안창호 부자의 ‘28억짜리’ 수상한 아파트 거래”라는 제목으로 낸 단독 기사는 안 후보자의 소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또한 세계일보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인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시기는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시기다.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소신은 대다수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을 위한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큰 잘못이라도 되는 양 들추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처럼 심각히 기독교신앙과 한국교회를 능멸하며 심각히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이다.
특정소수 대변자로 다수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25년 동안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변질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개혁돼야 함을 천명한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서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돼왔다. 모든 행사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불러모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해왔기에 인권위는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 대한민국 군기강과 국방력을 훼손하고 오직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앞세우며 군형법 92조6항의 폐지를 주야장천 외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와의 밀착은 썩은 내를 진동시킨다. 그러나 이젠 그런 편향성이 극복돼야 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다수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역차별을 일상화시켜온 건 심각한 문제다. 그로 인해 특정 소수가 특권층처럼 군림하도록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7년 설립된 전장연, 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이들은 이미 넘치도록 누리는 혜택보다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며 지하철운행을 마비시키는 시위를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지하철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이 이처럼 안하무인격이 된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들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비상임위원에 불교인만 있고 유력 종교인 기독교인은 없는 것도 문제이기에 편향성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성교육이 학교현장에 확산되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해온 것, LGBT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온 점,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도록 목소리를 내온 점은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 이제 비로소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했기에,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서유럽이 홍역을 앓고 있는 다문화주의로 인한 폐해에도 유념하여 맹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대현동주민들이 주민동의 없이 모스크를 짓는 외국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을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하길 촉구한다.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정신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 특정집단의 입맛에 따라 악용돼 왔지만, 이젠 그런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음에도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인권위원회로 인하여 헌법이 짓밟혀지고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비극이 더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남발하게 된 것도 인권위원회의 악영향 탓이었다. 그러나 이젠 더이상 그런 만행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러한 구태를 반복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권위가 시급히 개혁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인권보도준칙 폐기’임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3일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왔다. 마치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주범이 인권보도준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자율성을 상실한 언론방송은 독재국가에서의 어용 언론방송처럼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자율적 규제를 빙자한 타율적 규제인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해왔고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했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미국과 서유럽에서의 처벌과 박해역사의 배경 하에서 잘못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맹목 추종하는 문화사대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주권국가의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만일 지금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서 UN의 앵무새 노릇만 할 경우엔 마땅히 폐지의 수순을 밟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과 다른 서구의 사례를 무조건 맹종하여 무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소수집단우대정책(A.A.)을 추구해선 안 된다. 다수가 역차별을 받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건 인류역사에 반하는 것이며, 보상을 넘어 보복을 합법화시키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현실에 큰 보람과 감격을 느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분투하며 싸워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그렇게 노력할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이 바뀌고 세계 인권 흐름까지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을 지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이 세계인권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기에 이를 적극 환영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가 문화막시즘에 장악돼 PC주의 광풍이 휩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소수자 인권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강탈해가고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전체주의 통제사회 이행을 적극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성혁명과 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우대정책을 맹목 강요하는 변질된 UN의 간섭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성주류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UN의 문화제국주의 침략을 강력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 의혹 제기와 반인권적인 명예훼손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도박’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을 규탄하며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폄하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규탄하며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며 흠집 내기에 혈안인 언론방송 사주(社主)와 소속 기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를 시정 않을 시 좌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신임 10대 인권위원장의 소신과 철학을 지지하며 인사청문회 소명자료를 무시한 부동산 문제 시비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시비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언로를 차단하며 사상·신앙검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소수집단 대변자로 다수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25년 동안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변질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개혁되기 위해 하루빨리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함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지금껏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오고, 각종 행사에서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그들만의 리그’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와 같은 인물들과의 밀착에서 벗어나,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새롭게 충원하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전장연과 같은 단체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보며, 종교 편향적인 비상임위원의 인적구성을 시정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일반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LGBT 편향성,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맹목적 외국인 우대정책, 가짜난민 옹호 활동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민동의 없이 모스크를 짓는 외국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대구대현동 주민들을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거듭 인권위가 국민적 동의 없이 체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여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현실에 큰 보람과 감격을 느끼며,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계속 분투하며 싸워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4. 9. 9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외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