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을 즉각 중단·폐기하고, 주도자들을 문책 교체하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맞서 싸워왔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진정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맞이했다. 냉전 체제의 이념 갈등과 분단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으며, 이에 입각해 건전한 헌법을 만들어 종교와 언론, 교육 등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기독 선교사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문맹 퇴치와 의학발달에 앞장섰고, 남녀, 양반, 상민의 차별을 없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중심으로 이룬 근현대화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선조들의 피나는 헌신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이룩했다.
 
그런데 지금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인 자유를 빼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라는 말로 구별조차 금지시켜 국민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기독교회와 양심 있는 다수의 국민은 성혁명, 성독재 사회를 만들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적 선택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자유가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특정 소수 집단에게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고, 다수 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받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비정상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행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세력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를 교육영역에서 구현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집필진이 작성한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10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로 심의 회부하고, 12월 31일에 확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역사 교과서엔 대한민국 정부 건국과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인 것처럼 오인시킬 위험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 또한 인민민주주의와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잃게 만들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 대신 열등감을 갖게 된다면 크나큰 비극이다. 세계사 교과서 또한 이슬람교가 18쪽, 불교가 6쪽, 기독교가 2쪽 분량으로 집필돼 있어 노골적인 종교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의료, 선진문물, 인권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전 국민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건국 및 근대화에 공헌이 지대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전 세계 자폭테러리스트 대부분이 믿는 이슬람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보건 교과서나 기술·가정 교과서 등의 내용 속에도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반하는 젠더이론 기반의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소아나 미성년의 성행위, 태아살해인 낙태 등을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차별과 혐오금지라는 이름으로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마저 노골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소위 성혁명, 성독재 사회를 구현하는 교묘하고 교활한 용어들인데, 대부분 과목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 존중,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인지, 성소수자 혐오차별금지, 재생산건강권 등의 난해한 용어들이 성독재를 구현하는 교활한 용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추도록 돕는 선량한 성윤리와 생명윤리 내용을 배우지 못한 채 이를 노골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를 통해서만 학습하도록 만든 사악한 술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결과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윤리적인 동성애, 성전환, 무분별한 조기성행위, 낙태의 해악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강훼손, 윤리의식 마비, 가정훼손,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결과를 떠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녀화합과 전통적인 남녀결혼제도를 존중하기는커녕, 급진페미니즘과 젠더페미니즘을 미화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비혼풍조 확산 및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켜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고조돼 우려스럽다.
 
아울러 법무부가 마련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도 11월 9일 공청회를 전격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이 경악할 정도이다. 한국교회의 일치된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추진과제를 담은 제3차 NAP를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권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주도하여 문재인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제들을 그대로 가져온 후 더 내용을 악화시킨 것이다. 대통령 공약과 정반대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반대를 혐오 차별로 몰아 금지시키려는 다양한 온라인, 방송, 미디어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부재중이고 법무부 장관은 포괄적차별금지법 내용이 담긴 NAP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회와 깨어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정부 실무조직을 장악한 소수의 성혁명, 성독재적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무시한 행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에 반하여 추진 중인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제4차 NAP’에 대하여 강력 저항하며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하는 내용, 쾌락을 우선시하며 성소수자, 성전환, 동성애 등 단순한 성적지향을 인권에 결부시켜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치는 성교육은 존엄한 인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태아의 인권은 무시하고 낙태를 권리로 교육하는 건 반문명적이고 반생명적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부도덕 비윤리 교육을 통한 사회 질서의 해체는 공산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며, 공산주의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까지 발전시킨 역사를 부정할뿐더러 인간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사람답게 사는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의 미래와 비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애국심을 품은 기독인과 국민들은 좌파 시각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역사와 정책을 바꾸는 망국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미래세대, 기독교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애국, 애족적인 이 저항과 투쟁은 성혁명, 성독재 획책 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게 추진되는 반민주적, 위헌적 성혁명 성독재를 획책하여 우리 미래세대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최고통수권자의 공약을 거역하는 모든 주도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고 교과과정 집필진 및 NAP 작성 직위에서 배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교육과정시안과 NAP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헌적이고 보편타당한 윤리의식을 가진 집필진 및 작성책임자들로 전원 교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교육부 장관, 차관의 무관심, 부주의, 무분별 상태에서 진행 중인 위험천만한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심각한 해악과 위헌성을 직시하고, 이의 즉각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면담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22년 10월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인천시위기대책협의회, 사)한국교회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군포제일교회, 수원명성교회, 제자광성교회, 온누리교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성시화협의회,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만수중앙교회, 안양충신교회, 평택순복음교회, 옥토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외 510개 단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수기총&교정넷 보도자료/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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