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서울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규탄 기자회견

●시간 : 2021년 5월 13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외 36개 단체

[성명서]

내 자녀에게 차별과 혐오의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세뇌시키고,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주입하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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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2021~2023]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여론 무시 반민주적 국정운영 및 수많은 악법(惡法) 제정과 궤를 같이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소수의 목소리만을 반영시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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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왜곡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전국의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무소불위, 내로남불 행태에 질려버린 상태다. 지금껏 독선적이고 오만스런 모습을 보인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나쁜 인권 조장행태와 결합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인권 왜곡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려 들다니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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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지속적으로 외국인범죄로 인한 자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의 불법적인 행태나 강력범죄를 반대하는 행동이나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혐오 단체’로 몰아버리는 인권 왜곡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혐오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홍보를 극대화하면서 학생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왜곡된 방식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행동을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학부모단체들은 이러한 최악의 교육행정을 펼치는 사태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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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교육청은 ‘혐오’를 정치화하는 ‘혐오 정치’를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육 행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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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수자 학생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성소수자’라는 용어프레임을 서울교육청이 그대로 차용하는 점이다. 소위 ‘소수자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편향적 인권을 서울교육청이 주도하는 점은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는 다수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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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교육청이 ‘다문화’의 이슈를 ‘소수자’로 범주화하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학생인권종합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학생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에서 ‘학교 밖 다문화 학생 학교 입학 지원’이 있다. 이 얘기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서울 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왜 국가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지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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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전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2021년 3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불법체류자가 390,857명으로 단기간에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이 이런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소수자로 범주화하고 교육 지원하겠다고 자랑하는 셈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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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의 수십 개 국가들은 ‘다문화’ 이슈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지금 유럽은 안보위협, 치안불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서야 유럽의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철 지난 ‘다문화’ 담론을 문제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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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계와 정치계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교육계는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학생인권종합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를 만드는 자체가 학생들이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용어이다. 우리 시민단체 구성원 중에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문화’라는 용어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다. 학생 대부분은 그냥 한국인이다. 왜 다문화라고 분리하는가? 그 학생들은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자원이다. 이러한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편가르기 용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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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이미 실패했다고 선포하였다. 논란이 많은 다문화정책을 왜 한국 교육계는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이것이 국민세금, 즉 돈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혈세를 마구잡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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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문화정책으로 낭비되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은 돈이 된다. 지난 20여 년간 인권의 탈을 쓴 외국인인권단체들은 강사를 만들고,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착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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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세뇌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이다. 외국인을 혐오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외국인과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더욱 갈등으로 몰아가는 교육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지금껏 깜박 속아왔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세뇌시키려들기에 강력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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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중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과 출산을 중시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젠더주의에 기반한 페미니즘정책과 다문화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가 드세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역을 주고 ‘혐오 정치’를 조장하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주도해왔다. 더 나아가 서울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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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의 문제점이다. 첫 번째 내용은 방향이라고 보면 두 번째 내용은 실천계획이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이라는 담론에 대하여 교묘하게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실천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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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문화다양성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양성을 악용하여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외국인 우대정책은 물론, 동성간 성행위 미화도 문화라고 세뇌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이미 전국의 문화다양성 축제에서 ‘성소수자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한 사례가 있고, 전국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들에 ‘혐오 정치’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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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문화다양성 축제 속에는 ‘혐오하지 말라’면서 ‘혐오정치’를 홍보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많은 행사들이 ‘혐오’를 악용한 ‘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교육청 ‘문화다양성인권교육’의 실제적 교육 내용은 보나마나 뻔한 논리가 전개될 것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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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이 민주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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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서울교육청은 ‘성인지 관점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라는 내용으로 ‘성인지’라는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내용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하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페미니즘 사상과 더 확대하면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다.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는 ‘혐오’를 성별의 범주에서 가장 크게 일으키는 이데올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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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하면 다문화주의는 인종의 범주에서 인종차별 갈등을, 페미니즘은 성별의 범주에서 성별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사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사상 교육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탄으로 내모는 망국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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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자는 이러한 추진에 대하여 석고대죄하고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망국적 교육행정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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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행정으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과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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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서울교육청, 국가주도로 인권, 다양성 등 용어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이념, 사상을 주입하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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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인권 왜곡 시대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교육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편승해 학생을 세뇌시키려는 계략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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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대다수 교육청은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과 정책을 홍보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반국민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있다. 이처럼 뻔뻔하게 거짓과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온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담당자는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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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인권이나 다양성 등 본질을 왜곡하여 인권단체 강사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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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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