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서울광장 승인 건 서울시장 후보 질의 및 17인 공무원 불이익조치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청 정문 앞

■주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연대연합 외 시민단체

성 명 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밝혀라! 3월 16일 반대 성명 발표 서울시 공무원 17인 불이익 조치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이 동성애음란퀴어축제로 인해 ‘닫힌 서울광장’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음란퀴어축제를 반복하여 승인해준 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였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핑계 삼아 책임을 모면해왔고, 지난해 7월 9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우리가 12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해 분노하는 건 그들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서울광장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성애음란퀴어축제장소로 승인해줬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하기만 하면 개최를 수리했는데, 형식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승인이었어도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자인 박 전 시장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서울광장을 동성애자·LGBT들의 놀이터로 허용해 백주대낮에 벌거벗다시피한 몸으로 도심을 활보토록 만들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더 이상 서울광장을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대다수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된다.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이라면 마땅히 서울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동성애자·LGBT들의 놀이터로 승인할 경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알몸 퍼레이드를 반강제적으로 지켜보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서울광장 주변 도심에서 음란 알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면, 청소년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기에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그처럼 유해한 행사를 개최한다면,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동성애자·LGBT 특혜를 결정하는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서울광장 동성애음란퀴어축제에 대한 분명한 찬반입장을 밝히길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더 이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은 서울시민 의견을 묵살하는 오만한 자가 당선되어선 곤란하다.

우리는 특히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입장에서 선회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느껴 지난 2월 23일 그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안국빌딩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관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러한 표리부동한 행보는 우리를 더욱 의심케 만들며,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행사를 허용할 거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첨예한 논쟁 사안에 대해 쉽사리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삼류정치인이나 하는 행태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우리가 주시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 2019년 5월에 이어 올해 3월 16일 또다시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그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은 공무원들이며, 마땅히 포상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해 압박하였고,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를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심각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명백한 역차별인 것이다.

서울광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퀴어행사가 진행되면 열린 광장이 닫힌 광장이 돼 광장 목적에 위배되며, 퀴어축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차별·혐오라고 막고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건 어불성설이다. 서울시 공무원 17인의 성명서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서울시민 의사에 반한 친동성애적 시각에서 나온 편향적 결정에 불과하다. 그 동안 서울광장 행사장에서 벌어진 음란성은 그 정도가 극심하며, 19세 이하 출입 제한도 안 하고 일반 아동들에게 비교육적인 불건전한 행사였다. 일반 학부모들도 퀴어축제를 보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경악할 수준인데, 아동들이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퀴어축제 반대’ 의사표현을 했기에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해 17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절대 다수의 정서와 도덕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관점을 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이를 차별과 혐오라고 말하는 건 독재적 발상에 의한 역차별이며, 부당한 압박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거듭 규탄하며,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덧씌우는 ‘혐오 프레임’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무원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결여해선 안 된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엔 안하무인처럼 행세해 원성이 자자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 뽑힐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허용해선 안 되며, 도리어 용기 있는 17인 공무원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을 ‘닫힌 서울광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우리는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사용 승인하는 서울시장 후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지금까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즉시 해산하라!

하나, 형식적으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승인토록 하고, 실제적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뒷배를 봐줘온 악습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각 표명하라!

하나, 용기 있게 동성애음란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반대 성명서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입장표명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해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되며,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고 용기 있는 17인 공무원들을 즉시 포상하라!

하나,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인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을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역차별하고,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조항까지 신설 권고하는 폭거 저지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알몸 퍼레이드를 벌이며 우리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문란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은 다수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절대 불허하라!

2021년 3월 2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연대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