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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10일,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이름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으로 바꿔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주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목에 ‘종교·전도는 적용 제외’라는 문구가 붙어 독자를 혼란시키고 있다.
제4조 제4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반대에 앞장서온 한국교회를 대단히 배려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복음법률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종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과 동일하게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키며 예외 조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 또한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엔 성적지향만 위험한 게 아니다.
이 의원 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과 똑같고, 심지어 확장될 가능성마저 있다기에 화가 난다.
우리는 도대체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화급하기에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극심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이토록 서둘러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애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와 해외 감염원을 차단치 않고 의료정보를 통제·악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스물네 번 부동산정책실패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으며, 세입자와 임대인이 싸우도록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우리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된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UN은 각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와 불법외국인노동자, 가짜난민까지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로 인해 건강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특정한 소수자가 인권을 무기로 어떤 반대·비판도 불가능한 특권층으로 격상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 ‘인권’ 등의 개념을 젠더 퀴어 인권 중심으로 해석 재구성한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라 일반 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린 차별금지법은 결코 제정되지 말아야 할 악법(惡法) 중의 악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동성애자·LGBT들을 우대하고,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로 인해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특혜를 주도록 매국(賣國) 정책을 펴왔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대한민국 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위험한 ‘다문화주의’와 ‘무차별 외국인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미화시켜선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은 평가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향후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고소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복음법률가회가 지적했듯, 제33조 제3항의 법원을 통한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며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정의당안의 3배인 5백만원으로 정한 점, 불이행 시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것이다.
또한 법안 제9조와 제10조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34조에선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독재적 발상에 의한 다수국민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수의 자국민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인 평등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즉각 사퇴하라!
하나, 외국인특혜, 자국민역차별법! 동성애 독재법인 평등법 발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하나, 동성애자·LGBT 우대하고, 가짜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주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퇴하라!
하나,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특혜를 줘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나, 법원을 통한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이 웬 말이냐! 민사상 무제한 손배배상과 과도한 징벌적 배상금, 국가인권위의 일방적 소송 지원이 말이 되는가! 다수국민 탄압 평등법 발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0. 12. 16.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성명서 파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10일,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이름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으로 바꿔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주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목에 ‘종교·전도는 적용 제외’라는 문구가 붙어 독자를 혼란시키고 있다.
제4조 제4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반대에 앞장서온 한국교회를 대단히 배려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복음법률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종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과 동일하게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키며 예외 조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 또한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엔 성적지향만 위험한 게 아니다.
이 의원 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과 똑같고, 심지어 확장될 가능성마저 있다기에 화가 난다.
우리는 도대체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화급하기에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극심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이토록 서둘러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애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와 해외 감염원을 차단치 않고 의료정보를 통제·악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스물네 번 부동산정책실패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으며, 세입자와 임대인이 싸우도록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우리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된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UN은 각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와 불법외국인노동자, 가짜난민까지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로 인해 건강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특정한 소수자가 인권을 무기로 어떤 반대·비판도 불가능한 특권층으로 격상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 ‘인권’ 등의 개념을 젠더 퀴어 인권 중심으로 해석 재구성한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라 일반 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린 차별금지법은 결코 제정되지 말아야 할 악법(惡法) 중의 악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동성애자·LGBT들을 우대하고,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로 인해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특혜를 주도록 매국(賣國) 정책을 펴왔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대한민국 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위험한 ‘다문화주의’와 ‘무차별 외국인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미화시켜선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은 평가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향후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고소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복음법률가회가 지적했듯, 제33조 제3항의 법원을 통한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며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정의당안의 3배인 5백만원으로 정한 점, 불이행 시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것이다.
또한 법안 제9조와 제10조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34조에선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독재적 발상에 의한 다수국민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수의 자국민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인 평등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즉각 사퇴하라!
하나, 외국인특혜, 자국민역차별법! 동성애 독재법인 평등법 발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하나, 동성애자·LGBT 우대하고, 가짜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주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퇴하라!
하나,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특혜를 줘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나, 법원을 통한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이 웬 말이냐! 민사상 무제한 손배배상과 과도한 징벌적 배상금, 국가인권위의 일방적 소송 지원이 말이 되는가! 다수국민 탄압 평등법 발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0. 12. 16.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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