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자유행동 성명서]

❎방통심의위는 잘못된 '주의' 결정 즉각 철회하라!
7인 위원 모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종교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건 편향되고 공정성 잃은 잘못된 결정이다.

방통심의위가 지금껏 동성애자/LGBT,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방향으로 제작 송출한 일반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처럼 악랄한 법정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종교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한 모략으로 간주한다. 또한 친동성애/친LGBT 진영의 사주를 받은 불공정한 정치적 결정으로 판단해 강력 규탄한다.

이들은 심지어 전체회의 때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 측의 추가 의견진술 절차 요구를 “추가 의견진술서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다. 일반재판에서도 반론권이 보장되는데, 심의위원 9인 중 7인(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이소영·심영섭·박상수 위원)은 왜 일방적이며 독선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했는가. 이는 방통심의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방통심의위 본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공정성 잃은 처사며, 객관성과 무관한 일부 위원들의 악의적 편견에 의한 마녀사냥임을 폭로한다. 특수하게 설립된 종교방송에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 엄격히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독단적으로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종교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사악한 결정을 목도하고 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잘못된 결정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독단적 결정 내린 심의위원 7인,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 위원, 김재영 위원, 이소영 위원,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모두에게 엄중 경고한다. 향후 모든 방송의 동성애자/LGBT 일방적 옹호프로그램에 대해 반드시 지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법정제재조치 취하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 7인 위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것이며, 검찰에 고발해 기필코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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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 "성소수자 혐오한 종교방송 성역 아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입력2020.11.09. 오후 5:59 수정2020.11.09. 오후 6:12
지난달 소위 제재 수위에서 한 단계 감경해 법정제재 확정
심의위원들 “종교방송 특수성, 해당 안건으로 문제 된 적 처음인 점 고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5363

https://news.v.daum.net/v/2020110917594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