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국교회와 등지고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큰 역할을 해온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배제·모욕당하고 있어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 특히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큰소리 노래 금지, 통성기도 금지, 시설 내 음식 금지 등을 요구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분시켰다. 이후 7월 13일 구리시에서 국민안전신고제를 도입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울산시에서도 7월 15일부터 ‘우수신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성남시도 교회 내 소모임 신고 시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청송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회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이는 방역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정부정책에 협조해온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려놓는 노골적인 기독교 배척 행정명령인 것이다. 앞선 7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기독교계가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를 자체 권고했는데 1주일도 되기 전 중대본이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이며, 종교단체 중 교회만 지정해 내린 지침이기에 명백한 기독교 탄압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479명이며,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13.88%인 1,872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7월 13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69명이며, 이 중 외국 국적자는 160명으로 나타나 전체 확진자의 11.6%가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외국으로부터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 외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가장 방역에 모범적인 한국교회를 타깃으로 삼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한국교회에 대한 모독이며 핍박인 것이다.
 
더욱이 정세균 총리는 7월 14일 한교총과의 오찬회동 자리에서 “2주간 교회에서 절반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모임 금지’ 지시를 한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한교총에서 통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통계는 비밀이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그는 앞서 방송과 트위터를 통해 “교회에서 비롯된 감염사례가 전체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가 말한 2주간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감염자는 709명이었고, 집단발병은 45%인 319명이었다. 이 기간 중 교회 감염자는 6월 24일 266명에서 7월 8일 354명으로 88명이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주간 집단발병자 319명 중 교회감염자는 21.2%인 88명이며, 이를 다시 정부가 발표한 2주간 전체 확진자 709명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감염자는 12.4%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세균 총리는 이를 조작·왜곡하여 절반으로, 한교총 모임에서도 뻔뻔스럽게 반복 거짓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모략에 분노하며 정총리의 즉각적인 사과와 행정명령 즉각 철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정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밀폐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식사하고 커피와 음료를 마시는지 체크해보기 바란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심각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판단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종교단체 중 한국교회만 콕 찍어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행정명령이며, 한국교회 탄압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의 공정한 행정명령에 대해선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엔 불복종하고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7월 9일 서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한국교회를 반사회적 이단 신천지와 같이 취급해 집단감염 경로라도 되는 양 여론몰이를 해온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현 정부로부터 더 이상 모멸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만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를 심각히 인식치 못하고 계속 찌금과 같은 갈등상태를 지속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분노에 귀 기울여 정세균 총리를 문책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 총리는 게이클럽이나 블랙수면방, 물류센터, 요양병원 등 더 심각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종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던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교회 ‘마녀사냥’이며, 심각한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고, 수많은 교회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정권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교회 본연의 기능을 불구로 만들어 정상적 교회활동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종교자유 침해며, 한국교회를 위축시킬 뿐이다.
 
특별히 언론방송으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돌팔매질하도록 사주한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종교탄압이기에, ‘홍위병 여론몰이’하듯 언론방송 동원한 한국교회 부정적 여론몰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특별히 정 총리는 지난 7월 8일 시작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국민청원에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현재 414,528명이 동의했음을 유념하고, 반헌법적이며 부당한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정책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정부정책 기준이 시류에 휩쓸리거나 특정 시나리오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교회만을 타깃으로 한 이번 조치의 불합리성이 쉽게 드러난다. 현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식당, 커피숍, 학원, 기업사무실, 엘리베이터, 택시, 자동차·철도대합실, 공연장,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산후조리원 등은 특별한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 행정명령을 ‘정치쑈’라고 판단하며, 가장 모범적으로 ‘신종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교회를 모독하는 악수(惡手)며, 극심한 반발 초래하는 어리석은 조치로 규정한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각 시정해야 하며, 시간을 끌수록 여론이 나빠진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으면, 불편부당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사는 K-방역이라면,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외국유입 감염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하고,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불합리한 행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 한국교회를 통제하려는 이번 불공정하고 반헌법적 조치가 ‘정권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중 약 550여명으로 4.19%, 전체 교인 967만 명 중 0.0057%, 6만 여개 교회 중 30여개 교회로 0.053%에 불과한 사실을 왜곡한 잘못 즉각 사과하라!
 
하나, 정세균 총리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전체 감염자 709명 중 12.4%에 불과한 88명을 50%로 통계 조작·왜곡하여 과장 발표한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해외 감염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외부감염원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희생양 삼으려는 ‘과시용 K-방역’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고사시키려는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정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방역대책 실패책임을 물어 정세균 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하나, 정세균 총리는 게이클럽이나 블랙수면방, 물류센터, 요양병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놔둔 채 반사이익 얻으려는 한국교회 ‘마녀사냥 모략’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상적 교회활동을 방해하여 교회를 위축시키고, 언론방송 동원해 욕먹게 하고 겁박하는 건 간악한 술수다. ‘홍위병 언론’ 동원한 한국교회 부정적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세균 총리는 4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청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를 귀담아듣고 잘못된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2020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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