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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즉각 전체 인원을 물갈이해야 한다. LAB 2050 이원재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영문명을 보면 저출산이란 말이 없고 출산율이 호전되지 않았기에, "일 가정양립, 성 평등, 보육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저출산과 관계없다고 본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구
2018-03-18 16:51:38 | 반동연 | 0 | 조회 395 | 덧글 0
◇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즉각 전체 인원을 물갈이해야 한다.

LAB 2050 이원재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영문명을 보면 저출산이란 말이 없고 출산율이 호전되지 않았기에, "일 가정양립, 성 평등, 보육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저출산과 관계없다고 본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는지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저출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저출산 해결 없는 고령사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전문성 떨어지고 균형 잡힌 식견 없는 이들끼리 모여 백날 탁상공론해봐야 배가 산으로 올라갈 뿐이다.


《"저출산 위원회에서 '저출산'이란 말 빼라" 정부 저출산 토론회에 쏟아진 뜻밖의 주장》
중앙릴보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기사입력2018.03.18 오전 9:0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05697

http://v.media.daum.net/v/201803180900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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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몇 없어 한산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최승식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름에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떼어내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위원회 목표를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LAB 2050 이원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이다. 이날 위원회는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초저출산 현상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추진해왔다”며 “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하고 노인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수준으로 정책 실효성 비판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그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향후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좌담회에선 정부의 지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다소 과격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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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좌담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원재 대표는 “일 가정양립, 성 평등, 보육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저출산과 관계없다고 본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 깜짝 놀란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실패했다고 본다”라며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영문명을 보면 저출산이란 말이 없다. 고령사회(ageing society)와 인구 정책(population policy)를 위한 위원회라고 돼 있다. 영문 명칭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를 세워놨다. 정책 목표를 ‘출산율 1.5까지 올리겠다’라고 규정하는 국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 마치 1970~1980년대 경제 개발 시대에 돈 얼마를 투입해서 경제 성장 몇 %를 달성하겠다는 식이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워낙 다급해서 그런지 가임기 여성 외에는 국민이 아닌 것 같이 대하는 것 같다. 여성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 정책을 펴면서 ‘낳고 싶다면 낳으십시오’ 해야 한다”며 “난임 부부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성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의 비전에 ‘성 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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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김상희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거 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기본계획의 구조가 해괴하다. 기본계획의 주기와 정권의 주기가 엇박자가 심하다. 늘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서 정권이 교체되고,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기구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고, 두 나라 모두 특이하게 기구를 두고도 저출산 해소에 실패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격차 사회’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는 단지 가치관 때문에 출산ㆍ결혼을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출산ㆍ결혼이 위협이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저출산의 원인을 짚었다. 박 조사관은 “그동안 추진돼온 저출산 정책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 저출산과 관계없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하는 프라임 사업이란데 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왜 저출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저출산 예산이라 알고 있는 120조원중 상당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출산과 실제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합계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실패의 근거로 들곤 하는데 만약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이 더 낮아졌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꾸준히 올랐고 덕분에 출산율이 그나마 유지됐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4월 새로 설계한 저출산 대책 방향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아이 낳고 일하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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