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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헤세드 공개 청원서]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2017-11-22 02:26:57 | 반동연 | 0 | 조회 4969 | 덧글 0
[반동연/헤세드 공개 청원서]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의 영어표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돼 있는데, 풀이하면 젠더/성평등가족부(젠더/性平等家族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양성(兩性)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젠더(성)평등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비혼·만혼·저출산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년 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약 122조 4천억 원이었지만, 결혼율과 출산율지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1차적 책임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특히 여가부는 지금껏 여성편향적이며 남녀대립적인 정책노선을 취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혼청년결혼과 2세출산 문제는 개인영역 차원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국가 전체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결혼출산문제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뒤엉킨 결혼과 출산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너무 태평한 듯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페미니즘교육, 지나치게 혼밥·혼집을 부풀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급증하는 이혼과 가정불화, 결혼의무감보다 연애자유를 선호하는 추세, 외적조건 중시하는 결혼문화로 인한 결혼찬스 유실, 동성애LGBT와 퀴어퍼레이드 및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편적 결혼·가정·출산 분위기 저해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혼·만혼·저출산 문제는 언론의 중구난방식 단발성·자극적 보도나 정부의 단기적 보여주기식 임시처방책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구국운동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그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비혼·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여가부가 양성결혼에 기초한 출산율 증가보다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여권신장에만 치중해 있는 듯해 우려스럽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 헌신을 밑거름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출산을 목표로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오히려 상호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현행 여가부의 이름과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여성부로 환원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는데, 이젠 결혼가족출산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태생적 한계로 인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産物)을 도출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계성을 드러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결혼가족출산부로 바꿔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제안에 청와대/정부가 귀 기울여주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 및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1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청와대 청원진행중]*******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인 : naver - ***
청원시작 : 2017-11-22
청원마감 : 2017-12-22



*******[관련 참고자료]*******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655&cid=40942&categoryId=34709

요약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여성부를 환원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다.

  • 구분 중앙행정기관
  • 설립일 2001년 1월 29일
  • 설립목적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주요활동/업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관장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 규모 1장관 1차관 2실 2국

1988년에 신설된 정무장관(제2)실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로 신설되었다.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하였고,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환원되었다가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性別) 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 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이다.

조직은 장관 1명, 차관 1명, 2실(기획조정실·청소년가족정책실) 2국(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에 3관(장관정책보좌관·청소년정책관·가족정책관) 1단(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24과·담당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출산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평생 낳을 아이도 2명 못 미쳐…인구감소 불가피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부부가 평생 낳기로 한 아이의 수가 2명에도 미치지 못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부부가 급증하는 등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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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역대 최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0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는 혼인코호트별 출산과 아동보육 분석이 담겨 있다.

혼인코호트란 특정 시간대(5년)에 결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말한다. 주로 나이별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통계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 2005∼2009년 혼인코호트의 기대 자녀 수는 1.91명으로 1950∼1954년 4.49명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기대 자녀 수란 현재 출생아 수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까지 합한 수치다.

최근 기대 자녀 수는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인 2.1명 이하다.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0∼2015년의 기대 자녀 수는 2.0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부부의 추가 계획 자녀 수가 다소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향후 조사에는 더 감소하리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아니라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00∼2004년 혼인코호트 중 무자녀의 비중은 5.9%로 조사됐다. 1990년 중반까지 2% 내외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2010∼2015년의 비중은 무려 37.2%까지 올라가지만, 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까지 포함된 비중이라 무자녀와는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다.

다만 2010∼2015년의 기대 자녀 수가 0명인 비중은 8.2%로 역대 최고인 점을 고려하면 무자녀 비중 확대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자녀 3명 이상 비중은 1970∼1974년 50.6%를 마지막으로 급격히 감소, 2010∼2015년에는 0.9%로 쪼그라들었다.

여성이 혼인하고서 첫 출산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첫 출산간격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했다.

1975∼1979년 1.5년이었던 첫 출산간격은 200∼2004년 1.84년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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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경기·세종 거주 기혼여성…첫 출산 늦어진다

첫 출산간격은 2010∼2015년 1.26년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초혼 연령이 29.4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과 관련이 있다.

만혼으로 첫 출산간격이 단축되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2015년 기준 지역별 첫 출산간격을 보면 서울(1.75년), 경기도(1.66년), 세종시(1.63년)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길었다.

이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과 여성 맞벌이 비율이 출산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1.94년), 서울 서초구(1.90년), 서울 강남구(1.87년)에서 길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첫째 출산에서 막내 출산까지 소요기간을 의미하는 출산 기간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950∼1954년 혼인코호트의 출산기간은 11.4년이었지만, 1970∼1974년 4.9년으로 단축됐고, 2005∼2009년은 3.2년, 2010∼2015년은 2.2년으로 더 떨어졌다. 그만큼 다자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출산기간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3.53년), 부산(3.62년), 서울(3.66년)에서 짧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첫 출산간격은 길었고, 출산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첫 출산을 지연시키며, 평균 출생아는 적고, 단기간에 출산을 완결시키는 경향성이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모(母)의 취업률은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 27.0%였지만, 4세 41.7%, 11세 51.7%, 12세 53.0%로 증가했다.

부(父)의 취업률이 0∼12세에서 모두 95% 이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영·유아기(0∼5세) 아이가 있는 취업모의 51.5%는 어린이집·놀이방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비취업모(34.1%)보다 17.4%포인트(p)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고 기대자녀수도 줄어드는 등 저출산의 덫에 빠진 양상"이라며 "취업은 어렵고 경제활동은 쉽지 않으며 늦게 결혼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국회의원 민병두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 12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약 225조 투입했으나 가시적인 효과 없어》
민병두 2017. 10. 12. 10:54
[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ungdusi&logNo=22111531745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26sm%3Dmtb_jum%26query%3D%25EC%25A0%2580%25EC%25B6%259C%25EC%2582%25B0%2B%25EA%25B3%25A0%25EB%25A0%25B9%25ED%2599%2594%2B%25ED%2595%25B4%25EA%25B2%25B0%2B10%25EB%2585%2584%2B%25EC%259E%25AC%25EC%25A0%2595%25EC%25A7%2580%25EC%25B6%259C
 
지난 12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225조 투입했으나 가시적인 효과 없어
- 원 히트 원더형 대책 아닌 맞춤형 핀셋 대책 필요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재검토 통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 병행되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2006년부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약 217000억원, 고령화 대책 약 156000억원 등 지난 12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약 225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12240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7월 출생아 수는 294백 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45백만명(-13.3%)가 감소하였고, 혼인 건수는 19천 건으로 작년에 비해 22백건(-10.4%)가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6~2017년까지 고령화 문제 대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87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5천만명(전체인구의 약 13.8%)으로 UN이 정의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12%4배가 되는 48.8%OECD 주요국 중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 사이 0.4%, 2046~2055년 사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를 정식으로 발족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난 10년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적이고 입체적,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들이 낸 해결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재원투입 규모>
(단위 : 조원)
구분06070809101112131415
저출산2.13.13.84.65.57.411.113.814.414.9
고령화1.31.63.25.35.05.56.47.19.813.0
성장동력1.11.31.41.71.51.51.51.71.72.0
총계4.56.08.411.612.014.419.022.625.929.9
  
 
<3차 기본계획(2016~2020) 연차별 재정 계획>
(단위 : 조원)
구분1617181920
저출산20.021.721.822.022.3
고령화14.015.616.620.522.1
총계34.037.338.442.544.4
(1·2차 기본계획(2006~2015)은 실집행액 기준)
(3차 기본계획(2016~2020)은 예산 추계액 기준)
(자료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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