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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트루스포럼 참관기/주요셉] ■이정훈교수님 강연 요약■
2017-12-20 06:05:53 | 반동연 | 0 | 조회 794 | 덧글 0
[SNU트루스포럼 참관기/주요셉]

■이정훈교수님 강연 요약■
(후반부 상세 정리)

네덜란드의 바세나(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가능한가?
[cf.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음. 정식 명칭은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대안적 사회주의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 불가능
공공적 의식을 가진 정치집단이 있는가?
북유럽은 기독교 토양이 있었기에 대안적 사회주의가 가능했다.

우리나라 속이는 범죄(사기횡령)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정신대 배봉기 할머니 최초 커밍아웃
한겨레 특집기사 - 속아서 간 것
역사의 아픔

정신대문제 부각되면 한미일의 한 축이 날라가게 됨

일본에 가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함
-->위기가 기회다
*등샤오핑 - 문화혁명 칭찬하지 말라

한겨레기사 - 총련?
-->오키나와 미군철수 주장

배봉기할머니 말 - 황군이 져서 분하다
팔자 + 황군이 져서 분하다

고노 담화의 의미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참석 청년들
너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고조 공화국입네다!
위안부문제를 해결 안하려는 세력이 저들이다.

아베 보면 짜증나는가?
하토야마 총리가 최악 - 친중정책 폈더니 오히려 돈이 더 들고 미국이 약점 공격
우리가 왜 따라하는가?

인도까지 이어진 안보라인 없이 남북평화만으로 평화가능?

모택동은 4,500만 명 빨리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 -->문화혁명

백범일지 다시 보라
그런데 저쪽은 모르는 척
동학에서 날리던 분
jtbc 프로그램에서 동학 상찬
장로교 합동목사가 왜 같이 가는가?
영적 치매 - 똥을 도시락에 담고 다닌다

레닌이 임정에 돈을 줌
레닌도 이토 히로부미의 돈을 받음
민비는 솥뚜껑 묻음(주술)
문재인에 실망 안 함 -민비 외척을 타고나오는 외교라인도 있었는데..

감옥에서 만난 생계형 의병들에 억장이 무너짐
주술 난무
임정현실 -10명밖에 없는데 무슨 정부냐
밀정 같은 영화 만드는 것에 속음

수령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듬

일본에서 한미일 컨퍼런스 - 일반인이 많이 참석
일본에서 오니 태평성대
많이 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리]

아시아의 가짜 평화?
한국에 깨어있는 사람 많다

거짓평화/거짓민주주의에 속지 말라

공화제는 물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제가 있어야 가능

수술방에서 교수님과 논쟁(엑스레이 기사)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짜 인권에 속지 말라
-->존엄한 존재에서 추락

맑시즘 계열에선 인권이 나올 수 없다

레닌 - 파리코뮌이 실패한 건 적절한 폭력 행사치 않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을 보면 안타까움
레닌 동지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외부성 실천하라

한국 노동운동 - 비정규직을 팔아서 자기들 배 채움

공화제 = 비지배 non domination

민주주의가 뭔데? 아는 사람이 없다.
목사들이 교회사를 모른다.
authority 와 power 관계

논문 지배하려면 권위+파워행사 해야
그러나 "내 차가 지저분하더라"는 얘기하면 안 됨

군대에선 상관이 전 인격을 지배하려 함
민주주의하려면서 지배를 얘기함

모자보건법 있어야 모성을 보호함
그런데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성을 부정

프로테스탄티즘
비지배 제도화하기 위해선 공화제를 해야
혼합정체 mixed constitution 매우 중요

김일성이 사회주의 못 쓰게 하고
민주주의 쓰게 함
멋모르고 속는 이들은 우리들이 지켜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본질이 다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행기라고 말함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은 check & balance가 이뤄져야
북한에선 불가능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가 세팅된 안에서의 민주주의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각성된 시민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중우정치
도시락에 똥 싸고 다니면 치매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에서 말하는 건 공동체주의가 아니다!!
예를 많이 듬 = 이정훈교수도 예 많이 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답이냐?
많은 사람이 말하면 정의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건너뛰고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다
그것이 공화주의적 백그라운드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을 건국할 때 리더들이 가졌던,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과 공동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무엇이 맞다라고 할 때 righg or wrong 을 가르는 강력한 기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늘 나라를 위했던,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개인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러한 powerful 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에요.
(미국 건국 기초의 공동선이 있는 공동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집단이 다수가 원하니까 답이다'라고 말하는 위험한 거다.
공화주의와는 다르다!!

※동성애/가짜인권/성혁명/성정치와 맞서 투쟁할 때 우리측 변호사들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이라고 말하지 마라.(숫자가 역전될 땐 오히려 궁지)
우리 진영에서 마이클 샌델 스타일을 탑재하자는 거다!
※현재 다수가 원하는 걸 얘기하되, 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 무엇이냐를 얘기해야 한다.

롤즈(John Rawls) 이후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의론에서 빼야 한다는, 국가와 법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풍조가 미국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반성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옳고 그름을 빼니 미국이 타락했다.)
그러면 대응이론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의 건국초기의 공화제 정치철학 + 정의론 + 기독교의 자연법이론 + 프로테스탄티즘
그런데 왜 못하고 있냐?
<영적 치매>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프로테스탄트의 종말
우리 역사에선 부흥이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 없었다.
저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서 촛대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ADF(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배울 거 없고 의미 없다.
종자연을 만들 때 미국에서 쓸어버리는 걸 알고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왜 미국이 망한 걸 갖고 들어오려고 하나?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속아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속았다.
심지어 우리 생존을 위협할 때도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속여왔다.(왜곡된 역사)
동학은 띄워 동학에 속았다
이승만의 위대한 점은 가장 선구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이끈 리더이기 때문
한반도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 내부적 관점이 아닌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책 《Japan Inside Out》(이승만/Syngman Rhee) --일본 미국 침공 예언 --> 일본 망할 줄 알았다
기밀문서가 해제되기 전 어떻게 알았을까?
엄청난 통찰력

스티븐슨(친일파 미국인) 저격
그 당시 미국인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다(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문명화됨/똑똑했기 때문)
이승만이 통역거절 --> 그걸로 매국노라 비판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친구이자 외교관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민간인들이 활보하는 거리에서 권총 저격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국인들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냐?
한국독립을 어떻게 물 건너가게 할 것이냐?

대사기극이 무어냐? --> 의혈단
그러나 김구도 의혈단 반대
독립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위안부 사기쳐서 뭘 얻으려는가?
미래한국에서 정대협 다룬 거 찾아보라.
위안부 이용해 얻고자 하는 거 한미일 큰 축을 날려버리는 것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북쪽과 시진핑이 좋아하겠죠..

우리는 속지 않고 멋진 공화주의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정치의식이 깨어난 정치주체로 만들고 이승만을 세워야.
spirit이 살아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사상적 의미를 되새겨야


■질의응답■

●KBC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구별
2. 공화주의의 특징 c&b 미국헌법 정치 아닌가?

남미에선 공화주의가 실패

대통령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권력분립 간 혼합정치가 돼야

빨간당/나치당-수권법
우리법에선 위헌이기에 걸러낼 수 있음
"무조건 다수결이 민주주의다"는 위험
나치 파쇼
미국의 메디슨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공화제가 셋팅될 때 그안에서만 가능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원 인구비례
상원 주별

루소의 민주주의는 다름
민중민주주의

●PJW(보성)
1. 가정생활교재가 가능한가 - > 기회 되면 써보겠다
2. 이기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조선정치사 연구 많이 함
율곡 퇴계 - 통치세력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가
어느 학생의 레포트에 만점 -- "인간을 몰라!"

정조 답답함 - 안빈낙도를 가르치셔서!
군자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임

청교도
보이지 않는 손 
따뜻하게 만듬
진정한 평등은 타고난 대로 맘껏 달리게 하는 것
기독교윤리가 통합적 역할
존 파이퍼 목사 - 돈/섹스/권력

대안적 사회주의적 대안이 나오면 또 문제가 대두 - 마약 도박
강력한 정신적 파워가 필요
Good을 추구해야


●LJ
공화제에서 폭력을 쓰는 문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링컨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건 가짜 평화

히틀러와 손잡자는 건 미친 것
중립적인 게 존재 안 된다

달리는 열차에 중립은 없다
가짜평화에 타협하면 다음세대가 더 위험해진다
대한민국은 없다
식민상태에서의 평화

수용소에서의 평화가 제정신인가?

현실정치에서 왜 속는가
무엇에 홀리고 있는가
인지오류(왜곡) 상태
일확천금 노리고 있기에 사기꾼에게 잘 속는 것
계시록3장 사데교회

정신나간 교회 리더에게 경고
개혁신앙 착각
S장로 -우리 문제 많은 인간이니까 하지 말자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YouTube 동영상]
《(서울대 트루스 포럼) 이정훈 교수님의 엄청난 강연! "이데올로기 전쟁과 현대정치"》
슈타인즈 채널 게시일: 2017. 12. 18.12월 18일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이정훈 교수님께서 강연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qs3tx3tUS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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