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한민국 군대가 이 정도로 엉망일 줄 몰랐네요..
애국심은커녕 장성부터 부사관까지 군기문란하고, 제 잇속챙기기에 급급한 게 패망 일보직전 모습 같네요..
성추행/성폭행 관련자나 군비리 관련자는 이적행위로 규정 엄벌에 처해야 하며, 진급 부적격자로 아예 솎아내야 합니다!
주적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기밀까지 몽땅 털리고도 자리보전에 급급한 국방부 및 군지휘관들은 이미 군인정신을 망실한 자들입니다.
애국심과 전투의지부터 회복하고 군기강 및 보안체계, 병영관리 근본 혁신시키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입력 2017.11.01. 06:03?수정 2017.11.01. 07:21
http://v.media.daum.net/v/20171101060309815?f=m&from=mtop
[침묵의 카르텔 군내 성범죄①] 신체 만지고 포르노 영상 돌려도 모두 모른체
여군 1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갓 입대한 여군 하사가 수년간 부대 내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의 실태를 따라가보면서 군내 성범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 ①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계속) |
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몇몇 상관으로부터 시작된 성범죄는 수개월간 공공연하게 지속됐지만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군들은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고 침묵할 뿐이었다.
◇ 회식 장소에서 만지고…카톡으로 추행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던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1월생으로 이른바 '빠른년생'이었던 A씨는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나이에도 군 복무가 가능했다.
강직한 여군을 꿈꿨던 A 씨. 그러나 그 꿈은 교육훈련 뒤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지 2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 중사가 회식이 있을 때마다 A 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던 것.
같은 해 12월 오후 11시쯤에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심지어 막내 남군에게 "너 오늘 얘(A)랑 밖에서 자고 오늘 밤에는 관사에 복귀하지 마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의 설명이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A 씨는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중사의 추행은 더욱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 일상화된 성추행…포르노 영상 돌려보기도
성추행은 SNS를 통해 A 씨의 일상 업무에까지 침투했다.
2013년 9월 A 씨를 포함해 군수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업무용 SNS 단체 채팅방에서 포르노 영상이 게시됐다.
당시 또 다른 상관인 강모 상사가 "김정은이 대공포 미사일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보도"라며 영상을 첨부한 것.
그러나 해당 파일은 클릭하는 순간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포르노 영상이 재생 되도록 돼 있었다.
수십 명의 남군들 사이에 여성은 A 씨 혼자였고 여기에 대해 문제 삼는 남군은 아무도 없었다.
참다못한 A 씨가 "공적인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니 상당히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남군들은 채팅방을 나가버릴 뿐이었다.
잇단 성추행에 A 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려운 가족환경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가족과 상의조차 할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은 A 씨는 자신의 몸이 더럽다는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허벅지를 마구 찔러 자해를 했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위해 손목을 그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이 20kg이나 불었다.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A 씨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을 꿈꾸며 지원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라며 "당시엔 여성으로서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힘든 길을 가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전했다.
◇ 결국 '징역 1년'…"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추행해"
올해 6월 군사법원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준강제추행)로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평소 여군들에 대해 신체접촉이 잦은 등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 18세 어린 나이에 임관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중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이 중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이 중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A 씨는 "회식을 할 때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다"며 "이 중사나 부대 동료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자살한 해군 女대위 직속상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danoh@mt.co.kr] 기사입력2017.06.21 오후 7:43 최종수정2017.06.21 오후 7:4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92007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女대위 성폭행 당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 앓은 것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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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
해군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발생한 여군 A대위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인 B대령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해군은 이날 "A대위의 사망은 부검결과 목맴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A대위는 B대령의 수차례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B대령의 구속기소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저녁 5시 40분쯤 해군본부 소속 여군 A대위가 충청남도 계룡시 본인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해군 헌병단은 사망사건 조사하면서 A대위가 같은 과 직속상관인 과장 B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A대위의 친구 증언 등을 통해 B대령을 심문했고, B대령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北, 작년 대우조선 해킹… 이지스함·잠수함 설계도 등 해군 군사기밀 60여건 빼가》
조선닷컴 [엄보운 기자 기사입력2017.11.01 오전 3:2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5300
북한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전산망을 해킹해 이지스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해군 군사기밀 60여 건을 빼간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4만건의 내부 자료를 빼갔다. 이 중에는 1~3급 군사기밀 60여 건이 포함됐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해군의 율곡이이함 등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III(3000t급), 울산급 배치-II, 수상구조함 통영함 등의 설계도와 건조 기술 자료, 무기체계 자료, 시험 평가 자료, 제안서 평가 자료 등이다.
특히 장보고-III의 미사일 발사 방식인 이른바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콜드런치는 잠수함 발사관 내부에서 고압의 압축공기 시스템을 이용, 미사일을 사출시킨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이다. 북한은 작년 4월 처음으로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경 의원은 또 잠수함·이지스함에 탑재된 탐지체계와 무장체계, 항해 지원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전술 상황 정보를 만들어내는 전투체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도 유출됐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해킹 발생 이후 작년 10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북한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 의원은 "기무사가 보안 감사 중인 작년 8월에도 북한의 해킹이 한 차례 더 있었다"며 "해킹당한 장보고-III의 콜드런치 기술의 경우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단독]군 작전 정보체계도 바이러스 감염…핵심 군사기밀 북한에 유출됐는데도 여전히 허술한 군 보안》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seajay@joongang.co.kr? 기사입력2017.10.10 오후 6:4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60958
육군 해킹방어대회가 지난 5월 육군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군은 이런 대회를 열면서 해킹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9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중요 군사기밀이 유출된 뒤에도 한국군의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8월 31일까지 군 내부의 작전 정보체계인 한국군지휘통제체계(KJCCS·전장망)를 대상으로 모두 14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지난 8월 21~31일) 즈음에 집중됐는데, 12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일 공개한 내용이다.
전장망은 평시에는 군사 연습·훈련 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된다. 전시의 경우 군사 작전과 지휘 사항이 전장망을 통해 오간다. 대부분 내용이 비밀과 관련됐기 때문에 전장망을 접속하려면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며 내용을 외부로 퍼 나를 수도 없다. 북한이 해킹 목표 1호로 삼는 게 전장망이다. 그래서 군 당국은 전장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국방망(내부용 인트라넷)과 따로 떼 낸 뒤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히 UFG을 앞둔 지난 7월 말부터 전장망을 감염한 바이러스가 속속 발견됐다. 지난 7월 28일 육군 모 사단에선 UFG 연습 준비에 관련한 자료를 USB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전장망에 바이러스가 침투됐다. 이처럼 전장망 바이러스 감염 사고의 대부분은 USB와 외장하드를 통해 군사 훈련·연습 관련 자료를 전장망으로 옮기거나 외부로 가져가는 도중에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감염된 14건의 전장망 바이러스는 발견 즉시 백신을 통해 치료했고, 감염으로 인한 기밀 유출은 없었다”며 “감염 바이러스도 북한이 만든 것으로 파악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중엔 전장망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잠복한 사례도 있었다. 8월 17일 육군 모 사단에선 전장망용 컴퓨터 내부의 파일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파일을 열어보던 중 바이러스가 탐지됐다. 같은 달 21일의 경우 육군 모 사단에서 군사 연습·훈련 진행 상황을 화면에 표시하는 장비를 전장망에 연결하는 순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틀 후인 같은 달 23일 육군 모 지원사령부에서도 화면 표시 장비를 전장망에 접속하자마자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손영동 한양대학교 융합국방학과 초빙교수는 “탐지가 안 됐을 경우 바이러스가 전장망 곳곳을 감염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에게 해킹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업체의 백신 제품을 전장망용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해커들은 이 회사의 백신을 분석한 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수작전 등 중요 작전계획을 비롯한 각종 군사기밀 총 235GB(A4용지 1500만여 쪽 분량)이 북한에 넘어갔다. 군 당국은 새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벌였지만 다른 백신업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손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군 당국이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게 나이진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툭 하면 ‘방산 비리’… 국산 명품 무기 설 곳 잃는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yes@seoul.co.kr 기사입력2017.09.16 오전 3: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54025
“이명박·박근혜 양대 보수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방산인의 실망도 깊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면에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방산 경쟁력을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출범한 지 12년이 된 지금 방위사업 부실과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며 방산업계를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에 치중하게 하는 최저가입찰제의 벽에 부딪히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정권 차원의 치적으로 삼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 전망이 어두워지자 주요 대기업이 방산업계를 떠나기도 했다. 삼성은 2015년 7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한화시스템)를, 두산은 지난해 5월 두산DST(한화디펜스)를 각각 한화에 매각했다. 방산업계에선 정부가 자생적 방산생태계를 조성해 주진 못할 망정 자국의 방산업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성토가 나왔다.
K9 자주포. 한화지상방산 제공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과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업체를 뜻한다.
방산업체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 무역업체, 시제업체 등 방산물자와 관련한 제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피복·식자재 등 군 생활에 소요되는 물품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수입·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대리점(오퍼상) 등 방위산업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현재 국가 지정 방산업체는 95개, 방산관련업체는 6000~1만여개, 군납업체는 수만개, 무역대리점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부터 전략화까지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가가 유일한 국내 수요자로서 시장을 제한하고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운영·유지비용도 국가 예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다루다 보니 고도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기술 산업이면서도 일반제품 생산분야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국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해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수산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해 왔다. 국내 방산업체도 이 같은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적 감정은 방위산업을 소모성 예산이자 부조리가 상존한다고 보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율곡사업’ 비리 수사는 30여년의 군사정권 동안 지속된 군 수뇌부들의 방산비리를 밝혀내며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1998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은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며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
지난 정부의 ‘통영함 사건’은 이 같은 방산업계에 대한 불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신형 구조함이었던 통영함이 해외 도입 장비인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에 문제가 있어 인도가 지연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고 한 달 뒤 정부는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획으로 알려졌던 방산비리 수사는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하며 방산비리 액수를 약 1조원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임기 중 옷을 벗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비리 혐의를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특전사 ‘뚫리는 방탄복’ 사건도 관계자가 잇따라 무죄를 받으며 당시 합수단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과거 대형·권력형 국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비리 규모가 과장되거나 무리한 수사, 성과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광공영 사건’처럼 무기중개상이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정보를 빼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은 대부분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한 ‘해외 무기 도입 비리 사건’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비리’와는 무관하다. 2015년 합수단이 발표했던 ‘방산비리 규모 1조원’도 합수단이 문제를 제기한 해상작전헬기 등 11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이었고 실제 소송가액은 1225억원, 그중 현재까지 대가성이 확인된 뇌물수수액은 2억 6200만원에 불과했다.
방산업체들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실패와 성능 미흡을 비리로 인한 사업부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 과정이나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과정, K11 복합소총이나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는 국산화에 중점을 둔 방위사업 추진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사업관리 리스크도 커졌다. 그래서 기술부족 상황에서 개발실패에 따른 경험 축적과 구매예산 절감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성실실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와 성공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북유럽 국가와 수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7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T38C 대체용 종합 훈련시스템 도입사업(APT)에 참여하고 있는 T50A는 경쟁 기종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국산 명품 무기들이 국내에선 방산비리의 원흉으로 지적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되고 우리 자체 무기 비리는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10년 가까이 반복됐던 방산비리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개발 과정의 성능 결함까지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국력 낭비이자 국익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시 방산인들은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행보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