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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oon Lee 이정훈 페이스북]
10월 12일 오후 11:17
법학교수 자격이 없다는 인신공격을 포함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소득과세에 관한 정보도 허위로 게시하면서 역으로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저를 공격하신 분들께 답변할 가치도 없지만 현혹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 진실을 알립니다.
지금 게시한 사진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한 당국이 제시한 소득과세대상 항목들입니다.
1. 먼저 목사님의 소득을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할까요?
양보해서 근로소득이라고 한다해도 제기된 것처럼 거의 모든 목회 활동과 연계해서 과세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한국사회에서 어떤 근로자가 이렇게 복잡한 조세와 관련해서 규율을 받나요?
- 일반인도 모든 소득에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주식거래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이니까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도서구입하라고 드린 돈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준비하시는 책값이 근로소득입니까?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하루 활동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와중에 소득과세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탈세하는 목사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죠.
- 교수도 정신없이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보면 깜박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도가 많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챙길 것이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사님 흠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실수로 몇 가지 빠뜨리면 악의적으로 탈세 목사라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2. 마음이 아픕니다.
- 만약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과세제도를 가지고 세무사찰로 목사님과 교회를 누군가 공격해 오면 난처해 집니다.
-뭘 숨기고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당하면 신고하고 내면되지?"이런 말 하시는 분들, 당신들보고 이렇게 복잡한 제도 지키면서 납세하라고 하면 그래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야 대충해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한 번의 실수도, 특히 당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3. 교회와 목사님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납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만약 법으로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면 과세대상을 단순하게 고쳐야 합니다.
4. 다른 종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소득과세 대상과 기준이 철저하게 개신교 목시의 활동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심방이나 선교, 자녀교육 등....불교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주로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종교죠.
- 불교항목에 자녀해외유학지원비 있는 것보고 웃기기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비판하시기 전에 이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 저보고 법학교수 자격없다고 하신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가혹해야 합니까?
- 아래의 소득과세 항목을 보고도 정치적 의도나 형평성, 종교자유의 침해 등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번이라도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 몸이 편찮으시면서도 기도와 심방을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 목사님께 드린 도서구입비 마저도 소득이니까 신고하라고 윽박지르는 자가 성도입니까?
- 저는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오신 목사님께 드린 약소한 예물이 사업소득의 사업활동으로 불리거나 근로라고 불리는 것도, 그 기도가 사업이나 근로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 사진 뒤에 몇 장 더 있습니다. 사진 첨부가 많아서 앞의 3장만 올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표 올리시고 저를 모함하신 분~자료나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00232076703717&id=100001508218238
10월 12일 오후 11:17
법학교수 자격이 없다는 인신공격을 포함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소득과세에 관한 정보도 허위로 게시하면서 역으로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저를 공격하신 분들께 답변할 가치도 없지만 현혹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 진실을 알립니다.
지금 게시한 사진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한 당국이 제시한 소득과세대상 항목들입니다.
1. 먼저 목사님의 소득을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할까요?
양보해서 근로소득이라고 한다해도 제기된 것처럼 거의 모든 목회 활동과 연계해서 과세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한국사회에서 어떤 근로자가 이렇게 복잡한 조세와 관련해서 규율을 받나요?
- 일반인도 모든 소득에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주식거래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이니까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도서구입하라고 드린 돈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준비하시는 책값이 근로소득입니까?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하루 활동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와중에 소득과세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탈세하는 목사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죠.
- 교수도 정신없이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보면 깜박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도가 많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챙길 것이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사님 흠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실수로 몇 가지 빠뜨리면 악의적으로 탈세 목사라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2. 마음이 아픕니다.
- 만약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과세제도를 가지고 세무사찰로 목사님과 교회를 누군가 공격해 오면 난처해 집니다.
-뭘 숨기고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당하면 신고하고 내면되지?"이런 말 하시는 분들, 당신들보고 이렇게 복잡한 제도 지키면서 납세하라고 하면 그래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야 대충해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한 번의 실수도, 특히 당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3. 교회와 목사님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납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만약 법으로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면 과세대상을 단순하게 고쳐야 합니다.
4. 다른 종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소득과세 대상과 기준이 철저하게 개신교 목시의 활동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심방이나 선교, 자녀교육 등....불교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주로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종교죠.
- 불교항목에 자녀해외유학지원비 있는 것보고 웃기기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비판하시기 전에 이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 저보고 법학교수 자격없다고 하신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가혹해야 합니까?
- 아래의 소득과세 항목을 보고도 정치적 의도나 형평성, 종교자유의 침해 등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번이라도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 몸이 편찮으시면서도 기도와 심방을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 목사님께 드린 도서구입비 마저도 소득이니까 신고하라고 윽박지르는 자가 성도입니까?
- 저는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오신 목사님께 드린 약소한 예물이 사업소득의 사업활동으로 불리거나 근로라고 불리는 것도, 그 기도가 사업이나 근로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 사진 뒤에 몇 장 더 있습니다. 사진 첨부가 많아서 앞의 3장만 올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표 올리시고 저를 모함하신 분~자료나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00232076703717&id=100001508218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