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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습니다!! 군동성애 지지자를 절대 반대하며 자진 사퇴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시 말고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켜라!!
2017-09-04 11:41:04 | 반동연 | 0 | 조회 7481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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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군형법 92조6(군대 항문성교 처벌) 판결 시 위헌이라고 군대 동성애를 옹호했고, 통진당 해산 판결 시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했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할 때도 위헌이라 판결한 사람입니다. 김 후보는 간통제 폐지도 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정서에 반한 판결을 일삼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특정 이념 편향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안위를 염려하고 건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특정 이념 편향자 김이수 후보자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자격미달자를 반대한다!
군동성애 지지자를 절대 반대하며 자진 사퇴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시 말고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켜라!!

《국민의당도 입장 선회한 듯…與, 김이수 인준안 추진 고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기사입력2017.09.04 오전 10:24

- 민주당 4일 의원총회 통해 대응 방안 모색
- 與 "국민의당 입장 바뀌는 것 같아" 해법 논의
- 丁의장 측 역시 "직권상정, 아직 분위기 봐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14696

국민의당도 입장 선회한 듯…與, 김이수 인준안 추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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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일 의원총회 통해 대응 방안 모색
- 與 "국민의당 입장 바뀌는 것 같아" 해법 논의
- 丁의장 측 역시 "직권상정, 아직 분위기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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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추진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기류가 읽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4일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처리코자 했다. 앞서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문제가 급물살을 탄데 대한 것이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야3당 모두 묵시적인 동의 역시 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언론장악’이라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고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당도 주말을 거치면서 인준안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 기류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인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120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최소 40석의 국민의당 협조가 필수인 이유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4당 원내대표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면서도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당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고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추후에 좀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의장 측 관계자 역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직권 상정은 아직 분위기 봐야 한다”며 “한국당이 안 들어 온다고 하고 다른 당 분위기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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