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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이 투철한 건가요, 아니면 마이동풍/후안무치한 걸까요? 국회에서 임명부결된 분이 계속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겠다니 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회/국민 무시 때문인가요? 《[단독]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2017-09-18 17:48:45 | 반동연 | 0 | 조회 147 | 덧글 0
◇사명감이 투철한 건가요, 아니면 마이동풍/후안무치한 걸까요?
국회에서 임명부결된 분이 계속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겠다니 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회/국민 무시 때문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아예 막가파식으로 나오니 국민들이 경악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네요! 이런 안하무인 결정이 반드시 부메랑이 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외다!!


[단독]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기사입력2017.09.18 오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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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국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안정을 바라는 헌재 내부의 요구 등을 김 권한대행이 수용했고, 18일 재판관 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으로선 최고참 중 한 명이면서 최연장자인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 퇴임 다음날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권한대행 선출이 늦어지면 우선 임명일·연장자순으로 맡기도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정식으로 선출된 경우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만큼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궐위에 대응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리여서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낙마한 대통령 몫 재판관인 이유정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내년 9월 김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진행되는 것은 청와대가 헌재소장 자리를 비워놓고 재판관들을 줄 세운다는 비판과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김 권한대행이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면 민의와 국회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재판관으로서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에서도 즉각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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