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권 침해 신고 줄지만 성희롱·폭력 비중 꾸준히 증가
2009년 3.1% → 2016년 1학기 7.9%… 학부모 인한 침해도 극성
콜센터 직원처럼 시도때도 없이 연락해… 사생활 사라지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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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현우 기자] #서울 한 특성화고 여교사 A씨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최근 수업에 한 창이던 A씨의 말을 끊으며 한 남학생이 "저랑 술이나 한 잔 하실래요?"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처음에는 '청소년기 아이가 분별없이 한 말이겠지'라며 참고 넘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성희롱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건장한 학생들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교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전체 교권 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거나 폭력ㆍ폭언 피해를 받는 등 극단적인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교사들은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수준을 바라지도 않지만, 사제 간의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만1202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2012년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교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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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극단적인 경우인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거나 폭행한 사건은 꾸준히 늘었다. 성희롱의 경우 2009년 19건에서 2014년 80건, 2015년 10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8건이 발생했다. 전체 교권 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었다. 전체 교권 침해 중 성희롱ㆍ폭행 비율은 2009년 3.1%에서 2016년 1학기에는 7.9%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는 정보통신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교육부에 보고된 전체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의 비중은 2009년 0.7%(11건)에서 2016년 1학기 4.0%(64건)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요즘은 각종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다가 학부모들과 단체대화방(단톡방) 등 SNS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 주말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며 "퇴근 이후 개인시간 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들 성적문제부터 시작해서 애들끼리 발생한 문제도 모두 교사가 해결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털어놨다. 한 번은 B씨의 반 여학생 두 명이 같은 반 남학생을 유혹하기로 내기했다. 이 사실을 안 남학생은 충격에 빠져 며칠 째 학교에 오지 않았다. B씨는 "남학생 부모가 여학생 부모는 물론 담임인 나와 학교를 대상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며 "어이가 없었지만 6개월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C씨는 "교사를 무슨 콜센터 직원처럼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큰 문제"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분쟁에서 지켜주고 대행하는 법률서비스가 나오길 바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교사의 입김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사추천서와 생활기록부의 교사 의견이 대입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입시에만 초점을 둔 해석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 전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학교도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