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김이수 부결, 상상도 못했다…野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김이수 부결될만큼 흠결 없어… 헌정질서 정략적 악용한 나쁜 선례 될 것이다"라는 브리핑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이수 후보가 왜 부결됐는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 못 한 듯합니다!
이렇게 오만스레 국민 우려목소리 외면하고 야당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구태로 일관하다간 더 쓰라린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야3당 "김이수 부결은 코드인사 심판…野비판은 적반하장"》
연합뉴스 기사입력2017.09.11 오후 8:02 최종수정2017.09.11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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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나선 여야 의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야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줄을 서 있다. jeong@yna.co.kr한국당 "탄핵은 정의고 부적격자 부결은 적폐냐" 맹공
국민의당 "책임 떠넘기지 말고 반성", 바른정당 "몰상식한 행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야권을 비판하자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라며 일제히 반격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의 극치', 집권여당은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합심해 4.13 총선에 대한 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응은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작태"라며 "탄핵 가결은 정의이고 부적격자 인준 부결은 적폐냐"며 쏘아붙였다.
부결 포옹(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채익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hihong@yna.co.kr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청와대의 고장 난 인사시스템과 협치에 실패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해야 한다"며 "이번 부결은 야 3당이 코드인사를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전횡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격"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후 90여 일간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한 고심 끝에 소신 있게 자유 투표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4개월을 잘 돌아보고 인사 5대 원칙 적용 문제, 부적격한 인사 추천,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당황스러운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들이 표결 결과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jeong@yna.co.kr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오만과 자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국회와 싸우자고 드는 건지,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비춰봐도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품격 없는 청와대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gorious@yna.co.kr
《[속보]靑 "김이수 부결, 상상도 못했다…野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기사입력2017.09.11 오후 4:35 최종수정2017.09.11 오후 5:11
윤영찬 "김이수 부결될만큼 흠결 없어… 헌정질서 정략적 악용한 나쁜 선례 될것"
靑 "文대통령 굉장히 굳은 표정… 헌재소장 장기 공석 사태, 누군가는 책임져야"
대야 협치 제안 거둬들이고, '7인 헌재 체제 부작용' 야당탓 여론전 벌일 듯
원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뒤는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이렇게 부결까지 시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이)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철저히 배반한 것이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의 원인이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이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야당의 정략'이라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에다,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해 7인 체제로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 경우 향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책임이 모두 야당 탓이 된다는 이야기다.
새로 들어선 청와대가 그동안 공식 성명을 통해 야당에 대해 '무책임' '정략' '배반' 등의 용어를 동원해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대야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협치'를 명분으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담 등을 제안하는 등 물밑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111일이나 끌어오던 표결을 하면서 그걸 부결시켰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청와대도 당분간 이런 대야 협치 제안을 거둬들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북핵 안보 위기 등이 겹친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캐스팅보트로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 등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이는 데 대해서도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위 관계자) "청와대 내부 문책은 없다"며 화력을 오로지 야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자 물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청와대가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앞으로 1년여 더 끌고 가게 해, 사실상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7인 체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여론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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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굉장히 굳은 표정… 헌재소장 장기 공석 사태, 누군가는 책임져야"
대야 협치 제안 거둬들이고, '7인 헌재 체제 부작용' 야당탓 여론전 벌일 듯
원본보기 청와대는 11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이렇게 부결까지 시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이)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철저히 배반한 것이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의 원인이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이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야당의 정략'이라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에다,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해 7인 체제로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 경우 향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책임이 모두 야당 탓이 된다는 이야기다.
새로 들어선 청와대가 그동안 공식 성명을 통해 야당에 대해 '무책임' '정략' '배반' 등의 용어를 동원해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대야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협치'를 명분으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담 등을 제안하는 등 물밑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111일이나 끌어오던 표결을 하면서 그걸 부결시켰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청와대도 당분간 이런 대야 협치 제안을 거둬들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북핵 안보 위기 등이 겹친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캐스팅보트로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 등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이는 데 대해서도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위 관계자) "청와대 내부 문책은 없다"며 화력을 오로지 야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자 물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청와대가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앞으로 1년여 더 끌고 가게 해, 사실상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7인 체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여론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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