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부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쓰고 노력중인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 없고,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의욕 고취하고 경제 도움 주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대폭 증액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용되거나 잘못된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탈출/극복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분산/산만돼 있고,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의무감/사명감이 결여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남녀결혼과 출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성평등과 젠더평등이라는 생소하고 거북스런 용어를 거리낌없이 남발해 오히려 혼란 유발하고 결혼/출산의욕 떨어뜨리고 있으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편향적 페미니즘에 치우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결혼가족출산부]를 신설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남성을 타도대상으로 보거나 여성권리 신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녀공동협력정신 고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닷컴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기사입력2017.08.29 오전 11:31 최종수정2017.08.29 오후 12:00

- ‘兒테크’ 부르는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완도, 일곱째 이상 2200만원

옹진 1000만원 ‘일시금 최고’

금액 적은 지역 산모 ‘박탈감’

먹튀 늘자 분할지급으로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면서 위화감 조성, 위장전입을 통한 ‘먹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정부가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 지원은 물론 가이드라인 마련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시점에 1000만 원, 3·5·7세 때 각 2000만 원, 10세 때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남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때문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령화로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린 전남지역만 해도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70만 원(목포·무안)∼1300만 원(완도) 선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은 일시금의 경우 인천 옹진군의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분할금은 경북 의성의 넷째 이상 1800만 원, 일시금과 분할금을 합친 금액은 완도군의 일곱째 이상 2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액 지방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지역의 산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많은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출산 직후 주소지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분할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던 전북 고창군도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2015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