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동연/자유행동 논평]NAP와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은 적절하나, 국민합의 결여된 대북정책 지적과 북한주민인권 외면은 아쉽다!
[반동연/자유행동 논평]
⛔NAP와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은 적절하나, 국민합의 결여된 대북정책 지적과 북한주민인권 외면은 아쉽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명언구가 오늘 대한민국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직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사라지지 않은 엄동설한인데, 우리나라만 봄이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어제 7월 3일 이승희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외 11명의 교단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뉴스를 접하곤 기쁨과 우려가 교차했다. 한국교회가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언할 기회를 갖게 된 건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청와대의 들러리 역할과 여론호도에 악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사실이다. 일반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후자에 가깝기에 더욱 미심쩍다.
아무튼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였는지, 형식은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을 구성하는 교단장들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기독교가 평등과 인권 의식 확산 및 3·1 운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사회 통합에 한국교회가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는 의례적이지만 한국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말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에 대해 교단장들은 언론취재에 남·북·미 정상 회동 축하, 교회들의 대북 지원 통로 확보,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사학 및 복지시설 자율성 침해 문제, 기부금(헌금) 세제 혜택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선 국민여론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명확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려 표명 없이 축하 입장만 표명했다면 사명을 다하지 못한 미흡한 입장표명으로 해석된다. 목사는 국민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이자 권력자와 시대를 향해 선지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듯싶어 아쉽다.
남북통일 문제가 전적으로 남북한만의 주도로 이뤄질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호혜적(互惠的) 입장에서 추진할 경우에 가능하지, 북한의 일방적 오만불손한 태도와 굴종하는 태도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적화통일의 위기감만 고조될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책과 무력통일정책 폐기 없는 남북대화는 저들의 계략에 악용될 뿐이다. 지금껏 진정성 있는 변화를 수반치 않는 통일논의는 이벤트에 불과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더욱 아쉽고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교회가 교단장들의 입을 통해 이를 반영치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처럼 느껴진다.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는 것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남북교류라는 정치적 성과물에 치우친 듯한 발언으로 일관한 건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이 중단돼야 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북한주민이 즉각 석방돼야 하고, 강제로 납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국적 국민의 송환이 즉각 이뤄져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12개 교단장들이 차별금지법과 NAP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었기에, 마땅히 그렇게 지적하고 요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다. NAP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향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지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도 아닌 일개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처럼 행세하도록 만든 주체가 현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반대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문 대통령이다. 그러고도 독립기관이라고 발뺌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진정성 있으려면 최영애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포함 일반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NAP를 청와대가 일방 통과시켰고,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여권 국회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절대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다.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대통령 의지대로 관철돼온 관례가 있기에 더욱 의심스럽다.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미사여구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12개 교단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음을 재차 천명한다. 아울러 12개 교단장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및 NAP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북한주민 인권과 강제납치국민 인권을 도외시(度外視)한 부분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文대통령, 오늘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靑 초청 오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등록 2019-07-03 05:30:00
종교인과 靑 오찬 지난 2월 이후 4개월여만
"특정 현안 없이 자유로운 대화 나누는 자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2_0000699205&cID=10301&pID=10300
《문 대통령 “평화 통합 위해 기독교가 노력해 달라”》
한겨레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등록 :2019-07-03 16:03수정 :2019-07-03 16: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0330.html#csidx4953f355aa013919b8b285034405641
《文대통령 기독교계 청와대 초청…"통합 정치 위해 힘써달라“》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7.03 14:44| 수정 2019.07.03 15:08
"평화 만들고 남북 동질성 회복해 하나되는데 기독교계 앞장서달라"
靑, '대통령 하야' 발언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초청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1628.html
《교단장들, 문재인 대통령 만나 "종교의자유 보장해 달라"》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기독교 사학·복지시설 종교 행위 문제 건의…한기총은 배제
[뉴스앤조이-최승현?기자] 기사승인 2019.07.03??19:35:13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79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 기여에 감사… 평화·통합에 역할을”》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입력 : 2019.07.03 16:23
3일 청와대서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간담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717
[반동연/자유행동 논평]
⛔NAP와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은 적절하나, 국민합의 결여된 대북정책 지적과 북한주민인권 외면은 아쉽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명언구가 오늘 대한민국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직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사라지지 않은 엄동설한인데, 우리나라만 봄이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어제 7월 3일 이승희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외 11명의 교단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뉴스를 접하곤 기쁨과 우려가 교차했다. 한국교회가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언할 기회를 갖게 된 건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청와대의 들러리 역할과 여론호도에 악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사실이다. 일반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후자에 가깝기에 더욱 미심쩍다.
아무튼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였는지, 형식은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을 구성하는 교단장들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기독교가 평등과 인권 의식 확산 및 3·1 운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사회 통합에 한국교회가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는 의례적이지만 한국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말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에 대해 교단장들은 언론취재에 남·북·미 정상 회동 축하, 교회들의 대북 지원 통로 확보,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사학 및 복지시설 자율성 침해 문제, 기부금(헌금) 세제 혜택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선 국민여론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명확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려 표명 없이 축하 입장만 표명했다면 사명을 다하지 못한 미흡한 입장표명으로 해석된다. 목사는 국민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이자 권력자와 시대를 향해 선지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듯싶어 아쉽다.
남북통일 문제가 전적으로 남북한만의 주도로 이뤄질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호혜적(互惠的) 입장에서 추진할 경우에 가능하지, 북한의 일방적 오만불손한 태도와 굴종하는 태도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적화통일의 위기감만 고조될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책과 무력통일정책 폐기 없는 남북대화는 저들의 계략에 악용될 뿐이다. 지금껏 진정성 있는 변화를 수반치 않는 통일논의는 이벤트에 불과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더욱 아쉽고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교회가 교단장들의 입을 통해 이를 반영치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처럼 느껴진다.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는 것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남북교류라는 정치적 성과물에 치우친 듯한 발언으로 일관한 건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이 중단돼야 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북한주민이 즉각 석방돼야 하고, 강제로 납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국적 국민의 송환이 즉각 이뤄져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12개 교단장들이 차별금지법과 NAP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었기에, 마땅히 그렇게 지적하고 요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다. NAP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향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지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도 아닌 일개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처럼 행세하도록 만든 주체가 현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반대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문 대통령이다. 그러고도 독립기관이라고 발뺌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진정성 있으려면 최영애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포함 일반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NAP를 청와대가 일방 통과시켰고,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여권 국회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절대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다.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대통령 의지대로 관철돼온 관례가 있기에 더욱 의심스럽다.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미사여구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12개 교단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음을 재차 천명한다. 아울러 12개 교단장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및 NAP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북한주민 인권과 강제납치국민 인권을 도외시(度外視)한 부분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文대통령, 오늘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靑 초청 오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등록 2019-07-03 05:30:00
종교인과 靑 오찬 지난 2월 이후 4개월여만
"특정 현안 없이 자유로운 대화 나누는 자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2_0000699205&cID=10301&pID=10300
《문 대통령 “평화 통합 위해 기독교가 노력해 달라”》
한겨레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등록 :2019-07-03 16:03수정 :2019-07-03 16: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0330.html#csidx4953f355aa013919b8b285034405641
《文대통령 기독교계 청와대 초청…"통합 정치 위해 힘써달라“》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7.03 14:44| 수정 2019.07.03 15:08
"평화 만들고 남북 동질성 회복해 하나되는데 기독교계 앞장서달라"
靑, '대통령 하야' 발언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초청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1628.html
《교단장들, 문재인 대통령 만나 "종교의자유 보장해 달라"》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기독교 사학·복지시설 종교 행위 문제 건의…한기총은 배제
[뉴스앤조이-최승현?기자] 기사승인 2019.07.03??19:35:13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79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 기여에 감사… 평화·통합에 역할을”》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입력 : 2019.07.03 16:23
3일 청와대서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간담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