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0일(목) 오후 12시 30분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자/임원들의 비판발언이 있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회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오늘 규탄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1인시위 동참자들께 감사드리며, 법무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적극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

■[참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대표적인 문제점■

1. UN의 UPR권고사항에 불과함에도 정부에서 마치 의무이행사항인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진보/좌파 시민단체들만 초청해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온 잘못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청와대가 압력을 넣지 말아야 함.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차를 변경하면서까지 차별금지를 강조하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임.
3.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 삽입 ‘사랑’ 등의 의미를 동성애 옹호 쪽으로 수정하려고 함.
4. 방송 내용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 방송 내용도 동성애 옹호하게 만듦.
5. 양성평등이 아닌 페미니즘 조장/확산 성평등 문화 확산시키려 함.
6. 학생에게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을 타락시키려 함.
7.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우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불과함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호도하고, 대체 복무제 검토해 국가안보 위태롭게 함.
8. 군인권 강화에 군동성애자까지 포함시킬 위험성.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9. 경찰청이 ‘성소수자의 이해’란 사이버 강좌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