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비에 왜 우리 허리가 휠까?

201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하며 전국의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했음을 저번 글에서 밝힌 바 있다. 그 일로 요양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만일 에이즈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아직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에이즈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에이즈환자의 경우 악성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옆에 계신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앞으로 겪을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요양병원 23개소를 지정하여 에이즈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에이즈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개정령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것이 큰 문제다.

에이즈는 성병…왜 모두가 그걸 애써 숨기나

보건복지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지부 공동주최로 2004년 열린 제7차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경우 2003년에 에이즈 환자수는 2,024명이었고 이것은 인구대비 에이즈유병율이 0.01%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에이즈 비용은 2003년 전체 국민진료비의 8%를 차지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이며 노인요양병원은 약 20만 병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어르신을 20만 분 가량 모시고 있다. 그런데 20만 명의 어르신을 모시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6.7%이다. 즉, 에이즈 비용(전체국민진료비의 8%)만 없앨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나이가 들어 질병이 와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노인요양병원에 무료입원이 가능할 정도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사회는 나이 들어 무료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사회적 비용을 에이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에이즈환우들을 향해 적절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에이즈예방이 아닐까? 에이즈는 명확히 성병이며, 특히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남성동성애자들의 대표적 질병이 맞다.

가천대 길병원 박재형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약 750배 높음을 알 수 있다”며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간의 성관계를 지적했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홈페이지에 명확히 게시하여 미국국민을 계몽하고 있는데, 2013년 13-19세 신규에이즈감염자의 92.6%가 남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고 1.8%는 남성간의 성관계와 마약주사를 같이 한 경우였다.

20-24세 에이즈 신규감염자의 91.7%도 남성간의 성접촉때문이었고 3.0%는 남성간 성접촉을 하면서 마약주사를 같이 한 경우였다. 두 개의 수치를 더하면 에이즈감염자 중 94%가 남성간 성행위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는 2007-2010년 에이즈 감염자 중 대다수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대부분의 게이와 양성애자 남자들은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에 걸리거나 전염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성애는 정말로 타고 난다는 거짓말

2012년 Drabant 등의 연구는 가장 첨단적 기술인 Genome-Wide Association Study(GWA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전자 하나 하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약 23,000개 인간 유전자 중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정신분열병에 대한 GWAS는 거의 100개가 넘는 관련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 속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며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으므로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높은 일치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스웨덴에서 7,652명을 조사해보니 일란성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어떤 학자(Beard 등 2013)들은 이러한 10%도 쌍둥이가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 형제간들의 성놀이 등 후천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소수자단체의 말도 안 되는 테러

필자는 그간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동성애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동성애자들 차별받는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방송용 눈물, 악어의 눈물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그분들은 절대 차별받고 살 종류의 사람이 아니지 않던가?

필자는 얼마 전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 강의하였고 유투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https://www.youtube.com/watch?v=3TX9BjB0a_Q) 기회에 의아한 사실을 또 하나 밝히고 싶은데, 문제의 이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가자 곧 성소수자단체에게서 저주성의 테러 문자가 날라왔는데, 놀랍게도 필자의 칠순되는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두 차례 보냈다.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노부모에게 “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한다”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가? 그 뿐 아니다. 이른바 성소수자인권단체의 공지사항을 보면 혐오세력(동성애의 해악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요인물 뒷조사라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뒷조사하여 발표하고 약점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단체, 그리고 에이즈단체 모두가 규탄 성명을 내면서 통합진보당의 3만명 당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무얼 말해줄까는 각자가 음미해볼 일인데, 저들은 박근혜 정권이 인권 탄압, 독재 세력이라고도 공격했다.

사실 국내에서 매년 열리는 공산주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동성애이고, 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노동자 연대’에 연재한 글에는‘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기회에 밝히자면, 성소수자인권단체 현 대표인 곽00씨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이었고 맑시즘 대회의 강사로 계속 활동하며,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인권단체 전 대표 정00씨는 통합진보당 위원장이었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 까면 깔수록 복잡하고, 실로 걱정스러운 정치사회적 문제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안 앞에 침묵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