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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7.여가부 규탄 기자회견 발표문]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비리 변호사 해촉하고, CBS 세바시 동성애 관련자 방송 사과하라!!
2017-12-07 07:00:36 | 반동연 | 0 | 조회 506 | 덧글 0
[2017.12.7. 여가부 규탄 기자회견 발표문]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비리 변호사 해촉하고, CBS 세바시 동성애 관련자 방송 사과하라!!
 
 
우리나라는 현재 비혼(非婚) 및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 미혼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부부도 자녀출산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난 12년 간 정부가 결혼/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2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결혼율과 출산율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지금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구해왔지만, 출산율이 호전되질 않았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페미니즘 시각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왔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선 남녀 협동심이 최우선이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 헌신을 밑바탕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출산에 자신감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여가부는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상호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겉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은 ‘양성평등’이지만, 실제로는 ‘남녀투쟁’과 ‘남녀불화’였던 까닭이다.

그런데 이젠 양성평등을 성평등, 즉 젠더평등으로 바꾸려고까지 획책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어떻게 결혼/출산정책 주무부서인 여가부가 남녀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젠더를 목표로 삼아 동성애까지 확산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국민의 여망과 동떨어지고, 남녀투쟁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가부는 폐지하고 온 국민을 위한 <결혼가족출산부>로 확대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력예방주간(11.25~12.1)을 맞아 폭력예방 특집물 <청년, 폭력과 혐오에 맞서다>가 CBS-TV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총 6편의 강연물 중 3편이 동성애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강사들의 강연이었다.
 
그들은 강동희 씨, 손아람 작가, 이은의 변호사인데, 강동희 씨는 지금 현재 대학가와 SNS상에서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의 활동가이고, 손아람 작가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사람이고, 이은의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인데, 동성성매매기업주의 집사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추천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단 말인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은의 변호사를 당장 해촉해야 할 것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016년 9월 7일 뉴스1 “서울 신촌서 남성 간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소 적발” 기사에 나오는 업주 A씨와 B씨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이며 여성인권을 변호한다고 자랑해온 변호사가 ‘일반성매매 알선’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동성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을 변호한단 말인가. A와 B는 해당 업소를 남영역 인근, 서울논현초등학교 부근 200m 이내, 신촌에 초등학교 대각선 바로 앞 총 세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동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인정 기소했고, 해당 업주 A와 B는 해당 사건을 이은의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이다.
 
여기서 이은의 변호사의 이중성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얼마 전 유명연예인의 성폭행 혐의 무고 사건에 무고 당사자의 변호를 맡으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성매매 업주의 성폭력 가해사건에서는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느냐. 오히려 가해자에게 적극 동조하지 않았냐”고 잘못을 지적하듯 따져 묻는 ‘이중 잣대’를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해당 업주는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검찰에 제출한 이은의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I_2017형제7340 성매매알선 등 혐의’와 제보자에 의하면, 그가 사실상 집사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인물임에도 지금껏 과포장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해당 사건은 <2017고단954 사건>으로 내년 1월 18일에 재판이 예정돼있다. 여가부 지정변호사가 ‘기업형 동성 성매매업주’의 동성 성추행 사건을 맡아 변호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젠더평등과 성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발생한 해프닝인 것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주창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동성애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오각성하고 당장 재발방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의 사회적·정치적·법률적 권리인 여권(女權)이 크게 신장돼 있다. 그럼에도 계속 페미니즘 시각에서 여성권리와 특혜를 주장하고, 이젠 동성애마저 옹호하려드는 건 어불성설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방치한다는 건 국가이익에도 해가 될 뿐이다. 태생적 한계가 있는 여가부가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토록 해서도 안 되며, 해결할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産物)을 도출해낼 수 없는 여가부는 당장 폐지하고, 일본의 장관급 저출산고령화 컨트롤 타워인 <1억총활약상>처럼 국가부도위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가족출산부>로 전면 확대 개편해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시켜야 할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과하라!
성평등/동성애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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