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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셉시론2015년 8월 4일] 긴즈버그 美연방대법관은 지미 카터 前 美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라!】
2017-08-14 00:27:13 | 반동연 | 0 | 조회 361 | 덧글 0
[반동연 시론]
 
긴즈버그 美연방대법관은 지미 카터 前 美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라!
 
동성애 옹호자이자 유대인인 루스 조안 베이더 긴스버그(Ruth Joan Bader Ginsburg, 1933.3.15출생) 미국 대법관이 어제(3일) 내한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고, 한국 커밍아웃 인사들과 특별한 만찬을 가질 예정이란다. 그리고 5일에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재판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오후 5시에는 대법원 주최로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한다고 한다.
 
필자는 이 뉴스를 접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떠올랐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었지만, 결국 1978년 1월 6일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 2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재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가 그 동안 한반도정세판단을 실수한 잘못을 자인한 꼴이다.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카터 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세하다는 극비 보고서(암스트롱 보고서)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있음을 판단했고, 주한미군철수 문제로 대한민국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실수를 자인한 꼴이었던 셈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조차 이렇게 어이없는 판단착오로 동북아정세를 혼돈으로 몰아갈 뻔했던 과오가 있었음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하물며, 일개 대법원판사가 동성애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실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듯 오만스런 행동을 보이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지난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오판과 오버랩 돼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한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미국대법원에서조차 가까스로 5대4로 통과시킨 동성결혼합법판결이 전세계에서 합법화된 법인 양 곡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아직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많고,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을 법으로 처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묵인‧방조하는 상황도 아님을 잊어선 안 된다. 동성결혼을 좁은 인권법테두리 안에서만 해석하는 동성애지지자 법조인의 편협한 시각을 일반화시켜선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에서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형평성에 맞춰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했던 4명의 대법관(존 G. 로버츠 미국대법원장, 안토닌 스칼리아, 클러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중에서 한 분을 초청해 또 다른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그래야만 대한민국대법원의 신뢰도를 잃지 않을 테니 말이다.
 
2015년 8월 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주요셉 대표
 
 
********************[관련 자료]*******************
 
[참고]루스 조안 베이더 긴스버그
1933년 3월 15일(뉴욕 주, 뉴욕 시 출생, 현재 82세). 빌 클린턴 대통령 추천으로 상원에서 동의(96대3)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 시 나이는 60세였다. 그녀의 경력은 1993년 8월 10일부터 21년간, 순회 판사, D.C. 순회 항소 법원 (1980–1993); 사무총장, 아메리카 시민 자유 연합 (1973–1980); 교수, 컬럼비아 로스쿨 (1972–1980); 교수, 럿거스 대학교 로스쿨 (1963–1972)이다.
 
[참고]동성결혼 반대한 연방대법관 4명의 우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도가 지나치고 과장되었으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다수가 "반대입장에서 논의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결혼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쪽에 투표를 한 수천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결혼에 대한 이해를 따를 뿐인 미국인들이 게이나 레즈비언인 이웃들의 '존엄성에 손상'을 가하고 폄하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이와 같은 공정한 사람들의 인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은 사회와 법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포퓰리즘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가했다. 그의 의견은 사법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클러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으로는 동성 결혼 합법화가 "존엄성"의 진보인 것처럼 다뤄지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존엄성이고,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모르고 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 "새로운 법규에 순응하기를 원치않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일 위험이 있다"고 평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8F%99%EC%84%B1%EA%B2%B0%ED%98%BC-%EB%B0%98%EB%8C%80%ED%95%9C-%EC%97%B0%EB%B0%A9%EB%8C%80%EB%B2%95%EA%B4%80-4%EB%AA%85%EC%9D%98-%EC%9A%B0%EB%A0%A4-61733.html
 
[희망한국]동성애 옹호자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 방한
2015/08/04 16:19 입력
동성애와 낙태 옹호자이면서, 최근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활동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31
 
동성애와 낙태 옹호자이면서, 최근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사진) 대법관이 3일 한국에 왔다.
 
긴즈버그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날 양 대법원장과 소수자(동성애자) 인권수호를 위한 양국 대법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또한 양형기준과 사법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그녀는 콜럼비아 교수 시절 자신이 최초로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방한은 1987년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 이후 28년 만이다.
 
진보적 결정을 주도해온 긴즈버그 대법관은 동성결혼 합법, 낙태 찬성 등 소수자 및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의 주례를 맡기도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5일에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대법원의 주최로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날 강연에는 여성인 김소영 대법관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긴즈버그의 내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목적으로 방한한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김은선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info@hopekorea.net
 
[이데일리]긴즈버그 美 연방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종합)
입력시간 | 2015.08.04 13:56 | 조용석 기자 chojuri@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2338646609464040&DCD=A00704&OutLnkChk=Y
 
한·미 양형기준과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뉴시스]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이진규 기자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08-04 11:3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804010001519
 
[서울]美긴즈버그 대법관, 한국 커밍아웃 인사들과 특별한 만찬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05500037
 
[조선]카터, 70년대말 주한미군 철수 못시킨 까닭은
뉴욕=나지홍 특파원 입력 : 2014.12.02 04:32
당시 북한軍 전력우위 파악한 美분석관 보고서에 계획 철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2/2014120200372.html
 
1970년대 말 지미 카터〈사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 결정을 백지화한 것은 당시 과소평가했던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분석한 미 육군 대북정보 분석관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지난 30일 미 국가안보기록보존소가 공개한 '대통령 설득: 지미 카터와 주한미군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카터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과 대등하다고 잘못 판단해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밀어붙였다.그러나 1976년 미 육군 대북 정보담당관인 존 암스트롱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 군사력이 남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북한군 보유 탱크 수가 알려진 것보다 80% 많고 비무장지대 100㎞ 이내에 270대의 탱크와 100대의 장갑차를 갖춘 기갑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1977년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암스트롱은 1978년 5월 북한군 편제표에 없던 3개 사단과 1개 여단을 새로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엔 북한 지상군 병력이 기존의 45만명이 아니라 55만~65만명에 달하고, 사단 수도 28개가 아니라 41개라는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왔다.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군 반대론이 거세졌고 1979년 카터 전 대통령이 철군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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