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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수) 오전10시 청와대 앞 [대한민국 군대와 법을 무너지게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 모음
2017-09-20 12:03:36 | 반동연 | 0 | 조회 876 | 덧글 0
◇오늘 2017년 9월 20일(수) 오전10시 청와대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GMW 등이 함께한 [대한민국 군대와 법을 무너지게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군대 내 하나회처럼 법원 내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내며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2차례나 개최해 군형법 92조의6(동성애처벌) 폐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발표를 하게 했음에도 동성애를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하는 부정직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올해 상반기 1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확정했음에도, 하급심에서 여호와 증인들의 군입대 거부에 대해 올해에만 32건이나 무죄판결을 내리는 하극상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만일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원판결이 무죄로 바뀔경우 징병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군사기를 추락시킴은 물론 징집거부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게 자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에 취임해 막강한 인사권과 판결을 주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태롭고 혼란스러워지기에 절대 반대하며, 청와대에서 지명철회하거나 국회에서 단호히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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